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2AA-2210 관련 재민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재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연대책임에 관하여 세입자 변경(전입, 전출) 시 관리인 또는 소유자에게 독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제3항에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고 되어있으며 동 조례 제2조 제4호「“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위 조례는 실제 세입자(사용자)의 전입· 전출은 수도사업소에서 확인이 불가하므로 수전의 명의자나 소유자, 관리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연대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여기서 말하는 연대책임은 체납을 포함하여 수도요금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입니다. 시민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요금과 최은정 주무관(☏02-3146-38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은정 요금관리1팀장 이대영 요금과장 10/27 代이대영 협조자 시행 요금과-36186 ( 2022.10.27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892 /전송 3146-3939 / cej4151@seoul.go.kr / 부분공개(6)
27081793
20221028050007
본청
요금과-36186
D000004652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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