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8924 결재일자 2022.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이채범 서정관 10/27 권순구 협 조 2022년 운행제한 (과적)차량 단속용 이동식 축중기 수리계획 2022.10.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운행 제한 (과적)차량 단속용 이동식 축중기 수리 계획 단속용 이동식 축중기의 기능유지를 위한 정비대상 부분를 수리하여 운행제한 과적차량 단속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7조 -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계량을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사용 오차를 초과 해서는 아니 된다. ？ 국토교통부 훈령 제1400호 제14조 제10항 - 정기검사ㆍ점검과는 별도로 단속장비(이동식축중기,저속축중기)의 고장 등이 특별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Ⅱ 수리 개요 ？ 수리 품목: 이동식 축중기 ？ 수리 기간: 2022.10.~2022.11. ？ 보유 대수: 15대 ？ 수리 대상: ？ 수리 업체: 운남 ？ 소요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과목: Ⅲ 수리 대상 장비 모델명 제조사 구매년월일 사용 장소 (보관) 사용 여부 사유 수리 대상 축중기 사진 Ⅳ 행정사항 ？ 단속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2~3회에 나누어 수리 실시. ？ 이동식 축중기 사용 시에 이상 유무 발생 시 즉시 수리 조치. 붙임 이동식축중기 수리비 견적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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