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정연구담당관-26071 결재일자 2022.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술용역팀장 시정연구담당관 정책기획관 송인명 윤경희 배종은 10/26 이동률 10월 정기 및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결과 보고 2022. 10.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10월 정기 및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결과 보고 2023년 예산 편성을 위한 10월 정기(2차) 및 수시 학술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 요 ㅇ 일시/방법 : ’22. 10. 20.(목) / 서면심의 ㅇ 심의대상 □ 심의 결과 - 주요 보완 의견 □ 소요예산 ㅇ 예산과목 : 시정연구담당관, 시정 연구기능 강화, 학술용역사업 심의회의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일정 ㅇ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및 심의결과 통보 : ’22. 10. 26.(수) - 시정연구담당관 → 주관부서,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재무과 ㅇ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의견 반영 결과 보고 : ’22. 10. 31.(월) 限 - 주관부서 → 시정연구담당관 붙임 1. ’22. 10월 정기 및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결과 1부. 2. ’22. 10월 정기 및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결과 세부내용 각 1부. 3. 심의의견 반영결과 보고서(서식) 1부. 4. 심의 의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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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050007
본청
시정연구담당관-26071
D000004651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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