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차량과-2724 결재일자 2022.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친환경차량과장 신수진 윤원미 10/26 정순규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 타시도 판매에 따른 시보조금 환수 검토보고 2022. 10.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 타시도 판매에 따른 시보조금 환수 검토보고 보조금 환수 개요 ㅇ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ㅇ 대 상 : '22년 보조금 지원 전기자동차 중 의무운행기간(2년)내 판매차량 ㅇ 환수기준 : 타지자체 판매에 따른 시비 보조금에 대한 운행기간별 환수율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근거 : '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환수대상 내역(세부내역 별첨) (단위 : 원) 소 유 자 차량 번호 (최초등록일) 보조금(총액) (지원연도) 환수 금액 환수 요율 계 시비 향후계획 ㅇ 시비 보조금 환수(반납 고지서 발급) 및 반환 조치 붙임 판매승인 요청목록 1부. 끝.
27076247
20221027052007
본청
친환경차량과-2724
D00000465169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