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법령 질의 (보전부담금 부과 관련) 1. 종로구 도시녹지과-917(2022. 10. 21.)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GTX철도공사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시 보전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자치구 문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개요(요약) 가. 질의 내용 ○ GTX 철도시설 공사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에 해당되어 법 제24조제2항으로 보전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로 보아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나. 대립되는 의견 - 2) 을설 - 붙임 질의요청공문 및 상세내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혜경 녹지관리팀장 代임혜경 공원여가정책과장 전결 10/26 김인숙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정책과-3189 ( 2022.10.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공원여가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apricot77@seoul.go.kr / 부분공개(5)
27074713
20221027052007
본청
공원여가정책과-3189
D000004651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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