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아동담당관-4869 결재일자 2022.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보호팀장 아동담당관 류하영 김현강 10/26 代전규영 협조 2022년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결연기관 지도·점검 계획 2022년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결연기관 지도·점검 계획 2022. 1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2022년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결연기관 지도·점검 계획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결연기관의 지도·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Ⅰ 지도·점검 개요 □ 추진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 추진방향 ㅇ 위탁사무 운영지원 관련 보조금 등 집행실태 지도·감독을 통한 운영의 투명성 확보 ㅇ 시설 운영관리 실태, 위탁(단체) 사무 운영전반 점검을 통해 당초 운영목적에 맞는 사업추진 여부 점검 □ 추진개요 ㅇ 점검대상 : 2개소 (가정위탁지원센터 1, 결연기관 1) ㅇ 점검일시 : ※ 결연기관 별도 실시 ㅇ 점검내용 : 2022년도 운영전반 사항 ㅇ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현장방문 점검(붙임 참조) ㅇ 점 검 자 : 시·구 공무원 Ⅱ 세부 추진계획 □ 점검대상 : 2개소 (가정위탁지원센터 1, 결연기관 1) ㅇ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10월 말 기준) 시설명 운영형태 소재지 직원 (현 원) 규모(㎡) 지원형태 수탁법인 법인 대표 개관 최초위탁일 건물 소유 형태 시설 대표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민간 서울시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 빌딩 3층 13 412.35 법인 임대 시비 10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03 ’03.04.15. ㅇ 결연기관 시설 현황 (10월 말 기준) 시설명 소재지 직원 (현원) 연도별 지원 내용 지원금 (천원) 추진실적 후원자수 지원대상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시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 빌딩 3층 23 2018 인건비 (12명) ·운영비 479,338 10,735 6,176 2019 485,189 10,522 6,641 2020 501,816 10,253 6,112 2021 509,816 15,133 6,204 □ 점검기간 : 2021.11.24. ~ 2022년 점검일까지 □ 점검내용 : 시설 운영전반 사항 등 ㅇ 필수 점검 사항(공통) - 예산변경 및 회계지출 규정 준수여부 - 종사자 채용 절차 적정성, 인건비 지급의 적정성 - 후원금품 관리 적정성, 물품검수조서 작성 여부 등 ㅇ 가정위탁부모 모집 현황 및 실적(가정위탁지원센터, <붙임2> 참조)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현장방문 점검(붙임 참조) ㅇ 결연기관은 자치구에서 별도 점검계획 수립 시행 □ 점검자 및 역할 ㅇ 점 검 자 : 서울시·자치구 공무원(가정위탁지원센터), 자치구 공무원(결연기관) ㅇ 역 할 : 점검계획 수립 및 총괄(서울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 등(자치구) Ⅲ 행정사항 □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 후 추진 □ 점검사항 조치 ㅇ 위법행위가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서 징구 및 해당 지자체의 행정처분 등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행정처분), 동법 시행령 26조(과태료 부과기준) ㅇ 자치구는 점검결과(붙임) 양식 작성하여 市 아동담당관에 제출 : ’22.11.25.(금)限 ㅇ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은 적극 발굴하여 개선 및 보완사항 건의 □ 점검결과 조치 ㅇ 자치구가 해당시설에 통보 후 조치결과 제출 : ’22.11.30.(수)限 ※ 단,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직접 통보 붙임 1. 점검표 및 확인서 등 양식 각 1부. 2. 가정위탁부모 모집 월별 실적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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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담당관-4869

D0000046518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