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질과-26539 결재일자 2022.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이충헌 박번수 10/26 代김형준 협 조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재무회계과장 양연화 현장제조염소 생산용 정제소금 구매 계획 2022. 10. 상수도사업본부 (생 산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현장제조염소 생산용 정제소금 구매 계획 염소분산주입시설(현장제조염소 발생장치) 운영에 필요한 소금을 본부 통합계약 및 발주 방식으로 구매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지방계약법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ㅇ 지방계약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단가계약) -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 계약 체결 가능 □ 추진배경 ㅇ 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소금은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 ㅇ 사업소별 구매 시 물가변동 및 단가 차이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우려 Ⅱ 2023년 계약 추진계획 □ 구매 품목/계약기간 : 정제소금(NaCl 99.0%)/’23. 1. 1. ~ 12. 31. ※ NaCl 99.0% 채택사유 : 소독부산물 생성 가장 적음(수질과-6146(2010.09.14.)호 관련) □ 구매예정량 : (단위 : kg) 사업소명 계 강남 남부 중부 서부 북부 구매예정량 □ 소요예산 : ㅇ 예산과목 : 정수비(아리수 생산재료비), 재료비(약품비) ㅇ 산출근거 : 견적에 의한 최저가 산출 구 분 적용단가 ㈜하얀소금 ㈜서울염업 우진산업 비고 납품단가(원/kg)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 전자공개 수의계약) ㅇ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다목 ㅇ 사업소 운영조건에 따라 계약물량은 변경될 수 있음을 명기하고, 납품 시 품질검사성적서 제출 및 물량검수 완료 후 각 수도사업소에서 대금 정산지급 ㅇ 계약만료 시점인 ’23. 12. 31. 이후에는 ’24년 예산 확정 후 차기 계약 체결 전까지 기존 단가 적용 구매 Ⅲ 향후일정 □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 및 구매규격 사전공개 : '22. 10. □ 입찰공고 및 계약완료 : '22. 11. ~ 12.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및 견적서 1부. 2. 규격서 1부. 3. 2022년 계약 및 사용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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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과-26539

D000004652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