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드립니다 님, 안녕하세요. 먼저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렸던 점 사과드리며, 향후 이용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1. 서울시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보호·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사이버법률상담’을 포함하여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등 시민법률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공평하게 제공해드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당 월 2회 신청제한’을 두게 되었고, 이 점에 관하여서는 지난 번에 양해와 협조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2. 사이버 법률상담실 취지에 맞고, 변호사가 ‘법률적 조언’을 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의 법률상담 건은 변호사를 지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건은 불가피하게 법률상담실 관리자가 사정 설명 후 답변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상담 변호사가 지정되는 경우에도, 변호사는 귀하의 사실관계 설명에 따른 ‘법률적 조언’을 해드리는 것이므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귀하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귀하의 몫이라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리자가 변호사를 지정하지 않고 답변을 종료하는 경우는 주로 (1) 질문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지 않아서 답변이 곤란하여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2) 욕설 등 비속어가 섞여 있거나 제3자에 대한 비방의 내용이 있는 경우 등 정제되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3) 제3자에 대한 개인 정보의 노출이 많은 경우 (4) 법률상담 외 단순진정이나 민원성 상담.(5) 법률상담의 취지를 벗어나 개인송무에 대한 서면 작성이나 이에 준하는 정도의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님께서 신청하신 상담 신청은 이러한 사안에 해당하여 ‘법률상담’으로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4. 지난 번에도 법률상담제도에 대하여 안내해드렸으나(2022.10.5)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마을변호사를 통한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각 동주민센터별로 월 1~4회 지정된 날짜에 마을변호사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내 425개 모든 동에서 상담이 가능하오니,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인근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예약하신 후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 마을변호사 상담 예약 신청 안내 】 ☞ (온라인) 홈페이지(https://legal.seoul.go.kr) 하단의 마을변호사 예약 ☞ (전화) 인근 동주민센터 문의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사이버법률상담”이 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https://legal.seoul.go.kr) 사이버 법률상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상담 예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본 제도를 이용하도록 월 이용 횟수를 2회로 제한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법률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 사이버법률상담 예약 신청 안내 】 ☞ (온라인) 위 링크를 클릭하신 후 상담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https://legal.seoul.go.kr/legal/front/page/cyber.html?pAct=cyber&pTreeBoldId=1#nolink. 두번째 방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입니다 【 대한 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신청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에서도 무료 법률상담예약 및 사이버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귀분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최영호 법률지원담당관 10/25 배영근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31293 ( 2022.10.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80 /전송 02-2133-0866 / gb08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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