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조사과-27230 결재일자 2022.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창희 代동세원 김영제 10/25 김권기 협 조 요금제도과장 이창훈 주무관 김동구 2022년 계약심사 및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계획 2022. 10.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계약심사 및 안전관리 이행실태 순회점검 계획 안전조사과장:김영제☎3146-1640 안전관리팀장:박태식☎1648 담당:이창희☎1644 2021~2022년도 사업소에서 시행한 공사·용역에 대하여 계약심사 및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시정 할 부분 및 우수사례를 개선·발굴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전한 상수도를 구현하고자 함 ※ 추진근거 :「2022년 조사·점검 종합계획」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안전조사과-1279, `'22. 2.14.) 1 개 요 추진목표(점검방향) ？ ① 계약심사 이행 실태점검 ？ ② 안전관리비 적정여부 점검 ？ ③ 건의 및 우수사례 발굴 점검대상 :‘21~22년 시행된 상수도 사업 384건 점검기간 : 2022.11.1.(화) ~ 12.9.(금) 점검방법 : 서류점검(방문) + 지도(컨설팅) 추진내용 계약심사 · · ·지도(컨설팅) + 안전관리 · · ·지도(컨설팅) 조치 및 관리 · · 추진주체 안전조사과 공사부서, 공단 조치 및 결과보고 : 2022.12.27.(화) 예정 2 점검계획 대상공사 : 21~22년 시행된 상수도 사업 384건 ？ 대상공사 현황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합계 384 54 43 62 47 37 53 47 41 공사 263 35 26 44 27 30 35 37 29 용역 121 19 17 18 20 7 18 10 12 ※‘23년 연구원, 정수센터, 자재센터 점검 예정 추진내용 ？ 점검기간 : 2022.11.1.~ 12.9.(기간중 24일) ？ - 점검대상 : ① ② ③ - 점검방법 : 체크리스트(붙임) 활용을 통한 점검 < > · · · · ※ ？ 공사담당의 역량강화를 위한‘지도(컨설팅)’ - 지도대상 : ① ② - 지도방법 : 현장지도(점검일) + 원격지도(추후 요청시) ？ 점검일정 : 사업소별 3일간(점검일정 붙임 참조) ？ 점 검 자 : 안전조사과장 외 6명 3 점검결과 조치 및 관리계획 점검결과 조치 ？ - - ？ - - 점검관리 ？ - - 4 행정사항 ？ (사업소) 대상기관은 점검장소 및 각종 자료 준비 - 컴퓨터(2대 이상) 및 행정전화가 설치된 점검장소 마련 - 공사·용역 준공도서(설계변경, 정산내역 등) 점검일 전까지 준비 ？ (요금제도과) - 붙임 : 1. 사업소별 점검일정 1부 2. 점검 서식 1부 3. 점검 체크리스트 1부 4. 착안 및 건의사항 서식 1부. 끝. 붙 임1 사업소별 점검일정 1. 점검기간 : 2022.11.1.~12.9.(기간중 24일) 2. 점 검 자 : 안전조사과장 외 6명 사업소별 점검대상 사업현황 점검일자 비고 건수(건) 사업비(백만원) 소 계 384 11.1.~12.9. 사업소별 3일간 점검 중 부 54 12.7. ~ 12.9. 서 부 43 12.1. ~ 12.5. 동 부 62 11.28. ~ 11.30. 북 부 47 11.22. ~ 11.24. 강 서 37 11.17. ~ 11.21. 남 부 53 11.11. ~ 11.15. 강 남 47 11.7. ~ 11.9. 강 동 41 11.1. ~ 11.3. ※ 일정 및 인원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 임2 점검 서식 계약심사 이행실태 순회점검 결과보고 ○ 기 관 명 : 사업소 ？ 점검기간 : 2022. 11. . ~ 2022. 12. . ？ 점검내용 연번 건 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지적내용 조치계획 비 고 1 2 3 4 5 6 7 8 ※ 점검자 개별 사업소 점검완료시 결과 보고 점검자 : 급, 성명 (인), 확인자 : 안전조사과장 (인) 붙 임3 점검 체크리스트 공통 사항 점검 항목 비고 심사의뢰 및 결과 조치 설계도면 및 내역서 확인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원가계산서 검토 점검 항목 비고 원가계산 작성 방식 각종 제경비 요율 기 타 내역서 검토 점검 항목 비고 내역서의 수량 확인 노임할증 과다 여부 공통가설공사 등 중복공종 포함 여부 공사 진행상 필수적이지 않은 공종 포함여부 작업분류의 적합성 단가적용 오류 확인 작업부산물 기 타 표준품셈 검토 점검 항목 비고 표준시장단가 적 용 표준품셈 적 용 표준품셈에 없는 공종 실 시공 과정 미반영 표준품셈 적용에 일관성 유지 설계도서간 불일치 기 타 단가조사서 검토 점검 항목 비고 적정단가 적용 여부 견적서 내용확인 단가조사의 정확성 조립생산 자재 설비 공사 설비 공사 기 타 기계경비 산출서 검토 점검 항목 비고 소요장비 적정성 단가 적용여부 기 타 자재단가 및 장비가격 검토 점검 항목 비고 조달구매 단가 시중자재 단가 견적단가 장비가격 붙 임4 착안 및 건의사항 서식 설계 및 원가분석 관련 착안 및 건의내용, 기타 개선사항 ○ 기 관 명 : 사업소 연번 구 분 착안 및 건의내용 답변 및 조치계획 비 고 (건의자) 1 2 3 4 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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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사과-2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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