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부-33882 결재일자 2022. 10.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노장현 배희정 신현준 하종현 10/25 김성보 협 조 「2022년 하반기 교통위원회 세미나」 참석을 위한 관외 출장 계획 2022.1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교통위원회 세미나 참석을 위한 관외 출장 계획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3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개최하는 교통위원회 세미나에 참석하여 원활한 업무 협의 및 소통을 통해 본부 소관 업무 추진에 교통위원회의 협조와 지원을 도모코자 함 개 요 ○ 출장 일정 : 2022.10.27.(목) ~ 28.(금) <1박 2일> ○ 출 장 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출장 인원 : 총 4명 ※ 도시철도국장, 도철설계부장, 도철사업부장, 의회 담당 ○ 주요 내용 - '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의원별 관심사 및 동향 파악 - '23년 예산안에 대한 사전 설명 및 협조 요청 등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1일차 16:00~ <출발> 18:30~20:30 <만찬 간담회> 2일차 10:00~11:30 <기관 방문 동행>·제주도청 첨단 교통정책 관련 설명회 및 정책 토론 17:00~ <복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 항공료 : 실비정산 ○ 일 비 : 20,000원4명2일 = 160,000원 ○ 숙박비 - 도시철도국장 : 실비정산 - 그 외 : 50,000원3명1일 = 150,000원 ○ 식 비 : (25,000원1명2일)+(20,000원3명2일) = 170,000원 행정사항 : 의회담당 선결재 후 사후 정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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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총무부-33882

D0000046510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