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36763 결재일자 2022.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 구급기획팀장 재난대응과장 김태원 진광미 10/25 현진수 협 조 조직경영팀장 김성곤 경리팀장 김대성 담당자 한성희 구급대원 폭행 대응장비 구매 계획 2022. 10.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구급대원 폭행 대응장비 구매 계획 구급대원 폭행예방 및 폭행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장비(섬광랜턴) 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구매 계획임. 1 관 련 근 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수립·시행)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 재난대응과-36240(2022.10.18.)호『섬광랜턴 구매 선호도 조사결과』 2 추 진 배 경 □ 구급대원 폭행방지 장비 중 섬광랜턴 내구연한(2년) 경과 ○ 구급대원 폭행방지 장비 현황(소방장비 분류등에 관한 규정, '22.9.30.현재) 섬광랜턴 기능: 순간적으로 번쩍이는 빛을 이용, 상대방의 시력을 일시 무력화 ○ 장비별 구매년도 및 부족수량 비 고 4조2교대 증원포함 3 구 매 개 요 □ 구매일정: 2022. 10월 ~ 11월 중 □ 품목 및 수량: 호신기(섬광랜턴) □ 구매금액(예정): /조달수수료 별도 ※ 섬광랜턴 선호도 조사표【붙임 5】 및 선호도 조사결과【붙임 6】참조 □ 예산과목: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 구매방법: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2단계 경쟁, 제안요청) ○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다수공급자 계약)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2단계경쟁 대상) 및 제6조(2단계경쟁 제안요청) ○ 선정: ○ 평가: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이상 표준평가 (Ⅳ) 가 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0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0점 선호도 자체선호도 조사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인적자원개발(HRD) 및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4 향 후 계 획 추진내용 추진기간 추진부서 비고 ※ 추진일정 변경 가능 붙임 1. 제안요청서(섬광랜턴) 1부. 2. 구급대원 섬광랜턴 규격서 1부. 3. 조달청 탐조등(3911161103) 표준규격서 1부. 4. 섬광랜턴 구매 선호도 조사 결과(공문) 1부. 5. 섬광랜턴 선호도 조사표 1부. 6. 섬광랜턴 선호도 조사결과 1부. 7.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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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043007
본청
재난대응과-36763
D000004650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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