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3285 결재일자 2022.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협력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여혜정 정문선 10/25 김정선 협조 주무관 노은영 2022 C40 도시 기후리더십 그룹 시장총회 라이브 화상참여 결과 2022 C40 도시 기후리더십 그룹 시장총회 라이브 화상참여 결과보고 2022. 10. 25. (화)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2022 C40 도시 기후리더십 그룹 시장총회 라이브 화상참여 결과 시장님의 <2022 C40 시장총회> 플리너리1 세션 패널 화상 참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화상참여 개요 ㅇ 참여세션 : 플리너리1 세션 패널토론 ㅇ 일 시 : ’22.10.20.(목) 22:20~23:50('90) ※시장님 23:30 패널토론 참여 ※ 현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계획보다 시간이 지연되어 진행됨 ㅇ 장소/방법 : 6층 영상회의실 / Zoom 이용 ㅇ 참 석 자 : 5명(좌장 1명, 시장 3명, 시민사회 대표 1명) - 좌 장 : 밀락 산호세 C40 동아시아디렉터 - 연 사 : 서울시장, 보고타 시장, 피닉스 시장, Access Chapter 2 창립자 ㅇ 주 제 :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을 위한 단합 ㅇ 진행언어 : 영어 ※ 한·영 동시통역 ㅇ 진행방식 : 좌장의 두 가지 질문에 패널리스트별로 순차적으로 답변 < 2022 C40총회 개요> ㅇ 일시/장소 : ’22.10.19.(수) ~ 10.21.(금)/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ㅇ 개최방식 : 하이브리드(대면 + 온라인) ㅇ 주 제 : 기후정의(포용적 기후행동), 기후행동을 통한 건강 및 웰빙 개선, 기후재정 확대 ㅇ 참 석 자 : 97개 C40 회원도시 시장, 기업대표 등 ※ 런던, LA, 파리, 바르셀로나, 밀라노 시장 등 36명 대면 참석 확정 □ 연사별 주요 발표 내용(발표순) ① 보고타 시장 ㅇ 도시의 규모와 관계없이 협업(co-creation)이 도시와 시장이 가진 권한이자 도시가 부릴 수 있는 마법이라 생각함 - 도시는 청년 등과의 협업을 통해 변화할 수 있음 - 청년 기후활동가가 언급했듯 교육 그리고 공감 능력이 매우 중요 ㅇ 기회를 창출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주의도 중요 ② 피닉스 시장 ㅇ 그린 일자리 창출은 시장으로서 나의 임무임 ㅇ 피닉스는 특히 형사사법제도안에 있는 사람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그린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일례로 미국의 경우 중범죄를 저지른 후 출소한 이들의 경우에는 범죄이력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들을 그린 일자리로 포용해 1.5℃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음 ③ 서울 시장 ㅇ 포용적 기후행동은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최선의 대안임 - 건물에너지효율화 정책은 단기간 일자리 창출효과 및 장기적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며,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건강을 개선하는 대표적 기후행동임 ㅇ 기후행동의 성패는 시민참여에 달려 있음 - 서울은‘에코마일리지,’‘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등의 정책을 통해 시민들을 서울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적극 참여시키고 있음 ④ Access Chapter 창립자 ㅇ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동인은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포함한 풀뿌리 차원의 협업임 ㅇ 기후행동을 함에 있어 사회적인 문제 해결 또한 매우 중요 □ 회의 사진 서울시장 패널 발표 화상회의 화면 □ 행정사항 붙임 1 「C40 시장총회」패널발표문(국문) 질문1. 기후행동이 시민의 삶/생계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필요로하는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소개 및 C40 복귀에 대한 기쁨 표명 C40 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009년에 C40 시장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이후, 이렇게 다시 시장님들과 함께 시민과 지구를 위한 중대한 논의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2 일자리 창출, 에너지비용 절감, 불평등을 해소하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들은 코로나19 팬데믹부터 물가 상승, 빈곤 악화와 불평등, 그리고 기후위기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자칫 기후 행동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서울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을 통해 기후행동이 왜 일자리 창출, 시민 건강 개선, 불평등 해소에 실효성있는 대안(viable option)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이 사업은 단기간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큽니다. 또한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주고, 건강한 주택을 늘려 시민의 건강도 개선해주는 대표적 기후 행동입니다. 서울은 2026년까지 노후건물 100만호의 에너지효율화를 추진 중이며, 2021년 말 기준으로, 28만호 에너지효율화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 및 공공 임대주택 등 4만호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사업을 완료해서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돕고, 기후변화로 인한 불평등도 해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가정용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대비 15% 감축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서울시 전체 가구수가 15%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에 1조 5천 6백억 원을 투자해서 그린일자리 1만 5천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구직자들을 ‘서울에너지닥터’로 양성해서 건물에너지효율화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행동을 통해 온실가스만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주거환경과 건강 개선 및 불평등 완화라는 다양한 부대 효용(co-benefits)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질문 2. 도시는 지역사회가 주인의식을 갖고 기후 행동에 참여하기 위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까요? 1 기후행동에 대한 인식 및 시민참여 중요성 강조 앞서 말씀드린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기후위기를 극복할 기후행동의 성패는 시민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서울은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노력과 정책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참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시민참여 사업 소개 서울은 시민들이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인센티브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에너지 절약 성과로 제공받은 마일리지로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거나, 대중교통카드 충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심기 사업이나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등에 기부하기도 합니다. 이 기금을 통해 저소득층을 도와 저소득층도 기후 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기후행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가구는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으로 LED 조명 교체, 단열창, 친환경보일러 등 건물에너지효율화 설비 설치를 지원받아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최소 4만 저소득 가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에코마일리지는 229만명(9월 기준)이 가입해서 서울시민의 20% 이상이 에코마일리지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본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방증합니다. 또한 앞으로 제로웨이스트 확산,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기후행동을 확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예정입니다. 3 포용적 기후행동을 위한 실천 필요성과 의지 피력 기후행동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시민이 기후행동에 참여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이 기후행동의 혜택에 소외되지 않도록 서울은 세계와 연대해서 포용적 기후행동에 앞장서겠습니다. 붙임 2 「C40 시장총회」패널발표문(영문) 질문1. 기후행동이 시민의 삶/생계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필요로하는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소개 및 C40 복귀에 대한 기쁨 표명 Hello, mayors of C40 cities. It is so nice to meet you all again, especially after the C40 Mayors Summit in Seoul in 2009. I am so happy to join this meaningful discussion. 2 일자리 창출, 에너지비용 절감, 불평등을 해소하는 건물에너지효율화 As you all know, our citizens are faced with numerous challenges, such as COVID-19, rising inflation, widening inequality, poverty, and more. And believe it or not, during these difficult times, we tend to put less priority on climate change. I‘d like to share with you some of the efforts that Seoul is making to tackle this climate change. One of our main projects is the “Building Retrofit Project”, which aims to raise the energy efficiency of buildings. We believe that this project is a viable option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save energy costs, resolve inequality, enhance citizens’ health, and create new jobs. In Seoul, buildings account for 70 percent of all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city. This is why it is important for us to address the energy efficiency of buildings in order to reach our goal of achieving decarbonization by 2050. We will implement this project on 1 million old buildings in Seoul by 2026. We have already implemented this project on 280,000 buildings in the city so far. In 2019, we successfully decreased 15 percent of emissions from residential buildings compared to 2005. This is a remarkable achievemen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number of households actually increased by 15 percent during this period. We will also focus on 400,000 public rental housings, where mostly low-income households live. We hope to help these citizens cut down on their energy costs and relieve any inequality or discrimination that they might experience due to the climate change. By investing 1.56 trillion Korean won in this project until 2026, we will create a total of 15,000 green jobs. In doing so, we will train young people as so-called “Seoul Energy Doctors” so that they can provide consulting services on building retrofit projects. So, to sum up, our efforts to tackle climate change, mainly our Building Retrofit Project, has many co-benefits: reducing emissions, saving energy costs, resolving inequality, and creating new jobs. 질문 2. 도시는 지역사회가 주인의식을 갖고 기후 행동에 참여하기 위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까요? 1 기후행동에 대한 인식 및 시민참여 중요성 강조 The key to success of our efforts to tackle climate change is the participation of the citizens. This is the reason why we have been actively promoting our climate change policies to the citizens. We are running public campaigns to raise their awareness on climate change and we are encouraging them to join our efforts. 2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시민참여 사업 소개 One of our main programs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the citizens is the “Eco-mileage Program”. So the more energy the citizens save in their daily lives - whether it’s electricity or water or gas ？ the more mileage they receive in the form of credit points. The citizens can use these credit points when paying for their apartment maintenance fees or charging their public transportation cards and so on. They can also donate their credit points to lower-income families through an energy welfare fund, which provides financial assistance to financially vulnerable people so that they can replace LED lightings, install insulated windows, build eco-friendly furnaces, and more. Currently, 40,000 low-income households have received financial assistance so far. This program has received tremendous support from the citizens’ side. Already, nearly 2.3 million citizens, which is more than 20 percent of the entire population of Seoul, are participating in this program. Furthermore, we will continue to draw more participation from our citizens by promoting our zero waste projects and encouraging them to use more public transportation. 3 포용적 기후행동을 위한 실천 필요성과 의지 피력 We can’t put off climate action any longer. And no needy citizens should be left behind in the process. Seoul will work closely with other cities around the world to urge all citizens to participate in climate action and to ensure that no one is left out when it comes to the benefits of this precious campaign of ours. 붙임 3 패널 참여 인사 프로필 사진 (역할) 주요 인적사항 (좌장) ？ 직위 : C40 동아시아(서울)·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디렉터 ？ 성명 : 밀락 산호세 발레스테로스(Milag San Jose-Ballesteros) ？ 국적 : 필리핀 ？ 경력 : 유엔미국대외원조처 지역환경거버넌스 전문가, 미국-아시아환경파트너십 프로그램 총책임 (패널 연사) ？ 직위 : 보고타 시장(2020.1-23.12) ？ 성명 : 클라우디아 로페즈(Claudia LOPEZ) ？ 학력 : 노스웨스턴대 정치학박사, 콜롬비아대 공공행정 석사 ？ 경력 : 상원의원(2014-2018) 녹색연합당 소속 ？ 특이사항 : 콜롬비아 최초의 여성시장이자 성소수자 시장 ？ 발표내용(안) : 포용적 기후행동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업 정책 사례 (패널 연사) ？ 직위 : 피닉스 시장(2019.3-2023.2) ？ 성명 : 케이트 가예고(Kate GALLEGO) ？ 학력 : 하버드 칼리지 환경학사, 와튼스쿨 MBA ？ 경력 : 피닉스시의원(2014-2018) 민주당 소속 ？ 발표내용(안) : 그린일자리 및 포용적 기후행동 정책 사례 (패널 연사) ？ 직위 : 「Access Chapter 2」 창립 디렉터 인권활동가 「Access Chapter 2」는 ‘유엔여성’이 파트너인 여성, 아동,성소수자 인권옹호 단체 ？ 성명 : 스티브 렛시케(Steve Letsike) ？ 국적 : 남아프리카공화국 ？ 경력 : 남아공에이즈위원회 공동의장(현재) 영연방양성평등네트워크 공동의장(현재), ？ 특이사항 : 기후변화 담론 주도 아프리카 여성리더로 선정(그린피스) ？ 발표내용(안) : 소외계층의 그린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민사회와 도시간 협업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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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정책과-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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