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405 결재일자 2022.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개선1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택정책실장 최인우 성인선 오장환 10/25 유창수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무관 배진성 재생지원센터 운영 종료 계획 보고 2022.10. 주 택 정 책 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재생지원센터 운영 종료 계획 보고 운영 중인 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하여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을 종료하고자 보고 드림. 1 센터 운영 현황 ㅇ 위 치: ㅇ 기 능: 및 공동체 관련 교육, 주민소통공간 활동 등 ㅇ 당해예산: 성 명 직 책 위촉 기간 주요 업무/역할 센터장 ·센터 업무기획 및 조정 총괄 코디네이터 ·지역주민 주거복지 상담 ·주민리더 발굴,육성/갈등관리 ·센터 운영·관리 행정 코디네이터 ·마을 역사문화 조사 발굴 ·마을 경제분야 사업 홍보 구 분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금 액 비 고 관리비 임차료 보증금 임차료 2 종료배경 ㅇ 3 센터 종료계획(안) ㅇ 재생지원센터 임차계약 종료 ㅇ 생활사 수집품 관리·이관 ㅇ 사무기기 등 물품 이전, 반납 조치 - 센터 장비(책상, 컴퓨터 등) : 재무과 등 관련부서 협의, 공유재산법에 의거 처리 - 렌탈 물품(복합기, 정수기) : 운영 종료일정에 맞춰 계약해지 및 반납 4 소요예산 5 향후일정 ㅇ 생활사 수집품 등 이전 및 사무실 내부 철거 : 2022.12. ㅇ 임대차 계약 해지 등 운영종료 : 2022.12.31. 붙 임 재생센터 운영 종료 관련 의견 회신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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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환경개선과-2405

D0000046503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