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과장)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 보고 1. 귀 청 소송사무과-33347호(2022.10.20.)와 관련됩니다. 2.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당사자로 하는 아래 민사소송이 종결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사건 개요 나. 패소 원인 ○ 대한민국 : 보존등기명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인정받지 못했고 원고들은 토지사정을 받은 선대 소유자의 순차적 소유자로 인정 받음. ○ 서 울 시 :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 재산으로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았다거나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붙임 1. 민사소송 종결보고(일부 승) 1부 2. 1심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3. 사건일반내용 4. 소송수행평가조서 및 패소원인분석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10/24 代전기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8933 ( 2022.10.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4)
27059019
20221025051007
본청
도로계획과-28933
D000004649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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