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3441 결재일자 2022.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김은주 김태순 10/24 한정훈 '생활권 수목진료(나무병원)' 현황조사 및 계도·단속 계획 2022. 10.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생활권 수목진료(나무병원)' 현황조사 및 계도·단속 계획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체계적인 생활권 수목진료 확립을 위하여 '생활권 수목진료(나무병원)' 현황조사 및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산림병해충방제과-4911(2022.10.19.), 4950(2022.10.21.) 1 현황조사 및 계도·단속 개요 기 간: 2022. 10. 26.(수) ~ 11. 30.(수) ※ 사전에 관련 안내를 실시하고, 11.7.(월)부터 나무병원 계도·단속 시행 대 상 ㅇ 서울시 등록 나무병원 136개소(1종 52개소, 2종 84개소) 단 속 반: 자연생태과, 자치구 산림부서 주요내용 ㅇ 나무병원 현황조사, 수목진료 실행 현장에 대한 위법행위 계도·단속 2 절차 및 방법 현황조사 및 계도·단속(자치구) ㅇ 대 상: 관내 등록된 나무병원(붙임 9), 아파트관리소 등 ㅇ 사전안내: 나무병원은 계도·단속계획 통보 후 방문(산림보호법 제21조14) - 계도·단속계획 통보는 시에서 일괄 공문 발송(10월중) ㅇ 사전조사: 나무병원은 등록기준 등을 사전 확인 후, 필요 시 현지조사 ※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참고(https://ftims.forest.go.kr) ㅇ 계도·단속 방법 - 나무병원은 서식(별첨9)에 따라 현황조사 실시(서면조사→필요시 현장조사) ※「산림보호법」제21조의14(보고·검사)에 따라 사업장·사무소 에 출입하여 조사·검사하거나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음 - 단속반(2인/1조) 편성 후 관내 수목진료 수요처(아파트, 학교 등) 2개소 이상 계도·단속 ㅇ 계도·단속 내용 - 나무병원 등록기준(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7) 위반 여부 확인 - 나무병원 대표자, 소재지, 종별 나무의사 근무 확인(법인등기사항전부확인서, 4대보험 납입 증명서 등) - 나무의사 진단·처방에 따른 예방과 치료 유무(2종 나무병원 해당) - (수목진료 수요처) 나무병원에 의한 수목진료 제도 홍보, (나무병원) 나무의사 유예기간 및 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 ※ 나무병원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나무의사 등 주요사항 변경은 나무병원 변경등록(의무) 사항임을 함께 고지 집중홍보(시, 자치구) ㅇ 대 상 - 아파트 단지 1,583개소(서울열린데이터광장 공동주택 아파트 300세대 이상) - 교육청 관할 초·중·고 1,439개 학교, 기타 공공기관 등 ㅇ 내 용 - 홍보협조요청(자연생태과→공동주택과, 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 - 홈페이지 홍보자료 게재 및 언론 등 홍보, 제도 인지도 조사 ※ 나무의사 제도 인포그래픽 자료(붙임 8) 활용하여 서울시·자치구 누리집 홍보 3 행정사항 단속결과 및 운영현황 조사 결과 제출(자치구): 2022. 12. 7.(수)까지 ㅇ 단속결과(붙임3), 적발보고서(붙임5), 나무병원 조사 자료(붙임9) 등록기준 미비 등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시행(서울시) 붙임 1.~ 8. 주요 단속 내용 및 보고(서식) 각 1부. 9. 서울시 나무병원 운영현황 및 조사 자료(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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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3441

D0000046499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