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임봉규 님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 결과 회신(2차)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귀하의 민원 내용은 20년전 본인도 모르게 취득된 부동산에 취득세가 부과된 점에 대하여 억울하며 납부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확인됩니다. 나. 내용 검토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1999. 12. 31.)에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탈세 및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따라 2001. 11. 22. 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조세로써 귀하께서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결론 따라서, 귀하가 행한 협의상속등기 행위는 조세포탈을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 귀하에게 자진납부를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귀하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청(38세금징수과, 담당조사관 이석근(☎02-2133-34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석근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10/24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7819 ( 2022.10.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0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96 /전송 02-768-8890 / sklee77@seoul.go.kr / 부분공개(6)
27058063
20221025051007
본청
38세금징수과-37819
D000004649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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