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행정책담당관-1668 결재일자 2022.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행현장소통팀장 동행정책담당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직무대리 양윤영 공미순 박원근 10/24 김재진 ’22년 약자와의 동행 현장소통 추진계획 ’22. 10. 20. (목)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약자와의 동행 현장소통 추진계획 동행정책담당관:박원근☎2133-9390 동행현장소통팀장:공미순☎9408 담당:최원환☎9409 양윤영☎9410 김소희☎9411 민선8기 약자와 동행하는 시정구현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약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향을 논의하여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배경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악화 → 취약계층 기본 생존환경 위협 ㅇ 사회적 양극화 ？ 빈부격차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 계층이동 사다리 붕괴 ？ 현장방문, 정책수요 조사 등 약자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약자동행 정책’ 기획의 첫 단계부터 약자 관점에서 추진 필요 □ 추진근거 ㅇ 민선8기 현안사업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22.7.12.) ㅇ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신설 계획(조직담당관-24568호, '22.7.27.) ㅇ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6호 (사회적 약자와의 현장 소통에 관한 사항) □ 추진경과 자체 발굴 관련사업 및 이슈 검토 소통대상 발굴(20건) 의견청취 및 협의 소통대상 선정(7건) 동행정책담당관 동행정책담당관 실·본부·국 ↔ 동행정책담당관 동행정책담당관 ~9월 2주차 ~9월 3주차 9월 4주차 10월 1주차 실·본부·국 발굴 소통대상 발굴 요청 소통대상 발굴(11건) 사전협의 소통대상 선정(4건) 동행정책담당관 실·본부·국 실·본부·국 ↔ 동행정책담당관 동행정책담당관 9월 16일 ~9월 3주차 9월 4주차 10월 1주차 □ 추진계획 ㅇ 기 간 : ’22.10~12월 ㅇ 참석대상 : 총 10명 이내 - (서울시) 유관부서(실무자), 동행현장소통팀 - 대상약자, 유관기관 관계자 및 유형별 전문가 ※ 서울시 참석대상은 사안 및 일정에 따라 시장 및 부서장 등 참석 추진 ㅇ 추진절차 1단계 소통대상 발굴 : 자체발굴 및 현업부서 의견 종합 → 총 11건 선정 2단계 ’22년 소통대상 선정 : 중요도, 시의성 등 검토 → 총 4건 선정 3단계 현장소통 추진 : 약자·전문가·관계자 의견청취 → 사각지대 발굴·개선방향 모색 ※ 소통대상은 상시 발굴 및 추가 예정 <취약계층 사각지대 사례·유형 발굴 체계> 〔 사례·유형 발굴 〕 〔 소 통 〕 〔 환 류 〕 자문단 개선의견 현업부서 개선 계획 수립 오프라인 발굴 약자 이용 시설 등 현장 방문 현장 담당, 전문가, 자문단 간담회 온라인 발굴 시민참여플랫폼 엠보팅 등 기타 채널 Ⅱ 세부 추진계획 소통1 : 장애인 취약계층 특화 서비스 현장방문 확대 □ 추진목적 ㅇ 일반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화된 공공서비스 안내로 대시민 인지도 제고 ㅇ 공공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 □ 사업개요 □ 추진개요 ㅇ 방문일자 : ’22. 11 ~ 12월 중 1일(필요시 분리추진) ② 병원 이용객 보호자(약자), 치료사, 의료관계자 등 현장의견 청취 ③ 관계자 추진 애로사항 청취 및 전문가 의견 공유 □ 세부일정(안) ※ 최종일정 및 간담회 상세 안건은 추후 소관부서 협의 진행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고 도 착 ~ 14:00 14:00~14:05 5' 언론공개 (필요시) 14:05~14:20 15' 이 동 14:20~15:10 50' 15:10~15:20 10' 15:20~15:40 20' 15:40~16:30 50' 비공개 출 발 16:30 ~ 소통2 : 발굴 □ 추진근거 □ 추진배경 □ 추진개요 ㅇ 시설현황 : 휠체어 지정석을 제외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대다수 미도입 ㅇ 추진목적 : 에 시·청각장애인 편의시설 등 점진적 도입 □ 현황 : 17개소 연번 자치구 공연장명 객석수 운영주체 1 강북구 2 3 광진구 4 마포구 5 6 성북구 7 8 양천구 9 용산구 10 종로구 11 12 13 14 15 16 중구 17 소통3 : 발굴 □ 추진배경 □ 추진개요 ㅇ 사업개요 : - 소관부서 : - 계획대상 : - 계획규모 : - 선정방식 : ㅇ 추진현황 Ⅲ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2,200천원 ㅇ 전문가 자문 수당(사무관리비) : 1,600천원 - 200천원 × 2인 × 4회 = 1,600천원 ㅇ 간담회 운영비 (사무관리비) : 600천원 - 현수막 제작, 인쇄비, 다과비 등 150천원 × 4회 = 600천원 □ 향후일정 ㅇ 현장방문 대상 유관 부서 협의 : ’22. 10월중 ㅇ 간담회 참석대상 섭외(대상 약자, 전문가 외) : ’22. 10~11월 ㅇ ’22년 하반기 현장방문 추진 : ’22. 11~12월 ㅇ 약자 유형 발굴을 위한 전문가 자문 추진 : ’22. 11~12월 ㅇ ’23년 현장소통 종합계획 수립 : ’22.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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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정책담당관-1668

D000004650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