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4124 결재일자 2022.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강우혁 권고은 10/24 김정범 협조 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지도·점검계획 2022. 10.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지도·점검계획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 노인복지법 제42조(감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보고 및 검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지도·감독) 2 점검개요 ○ 점검범위: '21.7.1. ~ '22.6.30. ※ 운영실태 전반 ○ 대상기관: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데이케어센터 186개소('22.6월말 기준) - 현재 인증유지 시설 및 점검범위 기간 내 인증 종료된 시설 포함 ※ 그 외 재가노인복지시설(인증 외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 방문요양 등)은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후 별도점검 실시 ○ 점검기간: '22. 10. 31. ~ 11. 25.(4주간) ○ 점검방법: 시·구 분담하여 단계별 점검 - (1차) 자치구: 회계·서비스·인력분야 점검, 인증시 지적내용 조치결과 확인 - (2차) 서울시: 1차 점검결과 토대로 미흡시설 추가 집중점검 ○ 점검내용: '21~22년도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계획 등 준수여부 - 인증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및 재무회계규칙 준수여부 - 관련 법령(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및 지침 준수여부 등 3 추진방향 ○ 모니터링 결과, 인증 시 쟁점사항, 전년도 점검 시 지적사항 등 조치결과(피드백)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서울시 인증 수준 유지 ○ 외부회계 감사 실시 여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관련 준수여부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운영실태 파악을 통해 시설 회계처리 투명성 제고 ○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시설 준수사항 등 점검 - 야간운영 실태, 기초수급자 우선입소 및 본인부담금 면제여부, 종사자 처우개선 현황(복지포인트 지급현황 등), 종사자 인건비 적정지급 여부 등 구 분 관련 근거 내 용 비 고 장기요양기관 평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5대 영역 45문항> ① 기관운영 ② 환경 및 안전 ③ 수급자 권리보장 ④ 급여제공과정 ⑤ 급여제공결과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운영 전반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조례 <3개 영역 28지표> ① 좋은서비스 ② 좋은일자리 ③ 좋은기관 연 1회 안심모니터링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조례 <4개 영역 25문항> ① 방역 ② 서비스 ③ 안전 및 응급상황 ④ 인권 4 세부추진계획 추진절차 계획수립 (시·구) 사전준비 (구) 점검반 구성 및 해당시설 통보 현장점검 (구) 현장방문 점검 결과보고 (구→시)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결과보고 합동점검 (시·구) 미흡시설 집중점검 사전준비 ○ 자치구는 시설별 최소 2인 이상의 점검반을 편성 ○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해당시설에 사전 준비자료 요구(붙임 1) ※ 붙임 1 외 자치구에서 점검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류 추가요청 가능 회 계 ○ 점검반원은 구청으로 접수된 해당시설의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 반드시 확인 ○ 점검 전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점검에 필요한 기본사항은 반드시 숙지 중점 점검분야 ○ 예산편성 내용 및 예산, 결산의 적정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편성 준수여부 -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여부 - 예산의 전용 시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 ○ 인건비 및 보험금 산정, 퇴직적립금 등 적정성 - 시설 인건비 규정 및 근로계약에 따른 인건비 지급 준수 여부 - 시설장에게 연장근로, 휴일근무수당 및 겸직수당 금지 준수 여부 - 4대 보험처리 및 퇴직적립금 처리 적정성 여부 -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보조금) 반환 여부 등 ○ 주·야간 운영비 등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 주간운영비 보조금 집행 적정성 여부(주간 이용자 수 기준 적용 여부) - 야간운영비 보조금 집행 적정성 여부(야간 이용자 수 기준 적용 여부) -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적립계획 수립 및 지출 적정성 여부 ○ 후원금 관리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및 후원금의 수입·사용 내용 공개 여부 - 후원금 목적 외 사용여부 및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제한 준수 여부 ○ 서울복지카드(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의 적정성 ○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관련 사항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여부 서 비 스 ○ 2021년도 회계 결산 법인자체 회계 감사 및 외부회계감사 실시 여부 ○ 기타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계획 등 지침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 법령 준수 여부 ○ 송영서비스 운영규정 준수 여부 - 아침, 오후, 저녁 송영서비스 규정 이행여부 - 송영서비스 탑승인력(2인 이상) 준수 여부 ○ 이용자 지원(등급외자, 기초수급자) 서비스 운영현황 및 실태점검 - 등급외자 이용 적정성, 기초수급자 우선입소 여부 및 중·석식 지원여부 등 ○ 야간운영 서비스 이행실태 중점 점검 - 야간운영 이행여부 및 인력관리 준수(운영 필수인력 등), 인건비 지급 등 적정 여부 ○ 급식 및 위생상태 점검 - 식자재 납품 또는 급식 관련 업체 선정 적정성 - 영양사가 없는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별표10)준수여부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함 인력관리 ○ 종사자 채용 공개채용 및 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 여부 기타사항 ○ 시설 종사자 연1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 여부(결핵검진 포함) ○ 시설 종사자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정년제) 준수 여부 ○ 종사자 현황보고 기일 준수 여부 등 ○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 자체 점검 실시 여부 ○ 서울형 인증 취소 기관의 간판 및 차량 인증마크 삭제 및 인증현판 회수 여부 5 행정사항 서울시 ○ 1차 점검결과 토대로 미흡시설의 경우 시·구 합동점검 실시 ○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등 중대사유 발생 시 인증취소 조치 ○ 인증요건을 위해 필요시 시정명령 조치 예정 - 시정명령을 정해진 기간 내 미이행 횟수가 2회 초과 시 인증취소 - 인증 취소 시 2년간 인증신청 불가 - 신규 인증 후 1년 미만의 경우 인증보조금 전액 반납조치 자치구 ○ 자체 지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점검반 구성) - 자치구가 별도 점검계획 수립하여 점검 실시한 경우 점검항목에서 제외가능 - 단, 위의 경우에도 지도·점검 결과서는 제출 ('22. 11. 30까지) ○ 지도점검 결과 제출(구→시) : '22. 11. 30.(수)까지 붙임 1. 시설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1부. 2. 회계분야 점검사항 1부. 3. 지도점검 결과서식 1부. 끝. 붙임 1 시설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시설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연번 직급(지위) 성명 (주민번호) 담당업무 관리기간 주·야간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비고 점검대상기간 : 2021. 7. 1. ~ 2022. 6. 30. 1. 종사자(전직원) 관리기간 조서(연도별로 구분) 2. 직원채용 관련서류 3. 직원 보수일람표(호봉획정 관련서류 포함) 및 수당지급 현황 4. 보조금 집행내역 및 퇴직적립금 현황 5. 기록물(생산문서 등) 관리대장 6. 총계정원장 및 보조부 7. 재산대장 및 시설안전점검 실시현황 8. 비품관리대장 9. 소모품대장 10. 예산서(세입세출명세서 등) 및 결산서(세입세출결세서 등) 11. 현금출납부 및 소액현금관리대장 12. 예산전용 현황 13. 회계관계직원(수입원 및 지출원) 지정 및 재정보증 실정현황 14. 통장(시설회계, 수입사업회계, 퇴직금적립통장, 보조금, 운영충당금, 환경개선준비금 등) 15. 신용카드 발급대장 16. 법인 전입금 내역 및 지출현황 17. 후원금(지정, 비지정) 및 후원물품 관련서류(영수증대장 등) 18. 반환금(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 내역 19. 화재보험 및 각종보험, 협회비 등 지출현황 20. 외부 및 내부 감사 실시현황 및 처분내역 21. 정기 및 수시 재물조사 실시내역 및 불용용품 현황 22. 공사 및 용역 등 계약현황 23. 차량운행일지 24. 자원봉사자 관련자료 ※ 1번(종사자 관리기간 조서)만 별지로 작성하고 나머지는 해당서류만 준비 붙임 2 회계분야 점검사항 회계분야 점검사항 점검 항목 점검 확인 사항 회계집행 ○ 급여지급기준 - 시설의 급여규정에 따른 급여적정지급 여부 -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지급 여부 ○ 기타 수당지급 지급적정 여부 ○ 4대보험금의 산정 및 적정납부여부 ○ 퇴직적립금 관리 적정성 ○ 보조금 집행 적절성 ○ 예산의 전용절차 준수여부 ○ 회계 관련 장부의 작성 및 관리 상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여부 ○ 후원금 관리 적정성(후원금 및 후원물품) ○ 증빙의 적정여부(증빙누락 및 간이세금계산서 사용정도) ○ 물품관리 및 수불대장, 불용품 관리 ○ 사업수입의 관리상황(누락여부) ○ 회계상 적절한 내부통제절차 여부 ○ 기타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전반 계약 ○ 계약서 작성 적정성 여부 ○ 계약 관련 필수서류 구비여부 ○ 수의계약사유 해당 확인

27056445

20221025051007

본청

어르신복지과-34124

D000004649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