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사과-47179 결재일자 2022.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이연지 김유진 김형래 10/24 정상훈 2022년 정부 우수공무원 추천 계획 2022년 정부 우수공무원 추천 계획 2022. 10. 21.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정부 우수공무원 추천 계획 인사과장:김형래☎2133-5700 성과관리팀장:김유진☎5723 담당:이연지☎5746 각 분야에서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가발전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을 발굴？포상하여 사기진작 도모 추진 1 근거 및 기준 추진근거 ㅇ 2022년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ㅇ 2022년도 우수공무원 선발계획(행정안전부) 추천기준 ㅇ 국정과제 수행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함으로써, 국민이 납득하고 동료로부터 축하받을 만한 공로자를 발굴·포상 ㅇ ‘연공서열’ 및 ‘나누어먹기 식’ 선정 방법을 철저히 배제하고 업무시책 추진에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을 우선 발굴 · 추천 - 부서 실적을 취합하여 특정인의 공적으로 하거나 공적과 무관하게 직급별 배정(상위 직급 훈？포장, 하위 직급 표창) 금지 ※ 허위공적이나 타인공적(부서실적 취합 등) 발견 시 해당 실본부국 및 자치구 다음연도 우수공무원 포상 규모 감축 예정 2 추천계획 추천인원 : 총 56명 (훈장 5, 포장 6, 대통령표창 22, 국무총리표창 23) ※ 포상시기 : 2022년 12월 말 추천대상 ㅇ 직종·직급 제한 없이 서울시(자치구 포함)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 - 다만, 정무직·선출직 및 기념일 등에 별도 포상 실시하는 소방직 제외 ㅇ 정부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이 6급이하 실무직 공무원임을 감안하여 5급 이상 공무원 적극 추천 추천훈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구분 추천훈격 추천기준 직급 추천인원 공적의 정도 우수 공무원 근정훈장 청조(1등급) 장관(급) 이상 5명 극히 우수 황조(2등급) 차관(급) 홍조(3등급) 1~3급 고위공무원 녹조(4등급) 4~5급 옥조(5등급) 6급 이하 근정포장 직급제한 없음 6명 공적의 우수 정도에 따라 결정 대통령표창 22명 국무총리표창 23명 ※ 훈격별 추천기준(실 재직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 재직공무원 3 행정사항 ㅇ 추천기한 ※ 상훈시스템 입력 및 제출기한 엄수 - 서울시(본청 및 사업소 등) : 2022. 11. 4.(금)까지 - 자치구 : 2022. 11. 7.(월)까지 ㅇ 기관별 추천인원 : 붙임 참조 ㅇ 추천권자 - 시 본청 : 실·본부·국장 ※ 4급 이하 사업소 포함 - 3급 이상 사업소 : 사업소장 - 자치구 : 구청장 ㅇ 추진일정 - 후보자 추천(실·본부·국·사업소 및 자치구 → 서울시) : ’22. 11. 7.(월)限 - 후보자 공개검증, 추천제한 사유 조회 : ’22. 11. 8.(화) ~ - 제1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22. 11. 16.(수)限 - 대상자 추천(서울시 → 행정안전부) : ’22. 11. 18.(금)限 ㅇ 제출서류 ① 자체 공적심사의결서 1부(우선순위 표기) ② 훈장 후보자 공적확인서 1부(붙임2 서식) ③ 비위사실 및 범죄경력 등 추천제한 사유 조회결과 공문 (자치구) ④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여부 조회결과 증빙자료 (원본 자체보관, 사본 제출) ⑤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원본 자체보관, 사본 제출) 상훈포털 입력 후 사본을 공문으로 제출 ⑥ 정부포상추천자 현황 1부. ⑦ 공적조서 1부. ⑧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각 1부. 상훈포털 입·출력 후 자체보관 붙임 1. 기관별 추천인원 배정표 1부. 2. 훈장 후보자 공적확인서 서식 (훈장 추천 시) 1부. 3.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추천제한 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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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4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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