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6821 결재일자 2022.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홍성훈 이정상 권철수 10/24 김성회 협 조 제60주년 소방의 날 서장표창 수여 계획 노 원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60주년 소방의 날 서장표창 수여계획 제60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한 직원 및 시민에 대하여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하여 사기를 높이고자 함.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20.12.31.) ○ 2022년 노원소방서장 표창 운영계획(소방행정과-2065호,‘22.03.08.) 표창개요 ○ 표창일자: 2022.11.9.(수) 예정 소방의 날 행사 시 ○ 대 상: 소방업무 수행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자 ○ 훈 격: 노원소방서장 표창 ○ 수 량: 구 분 계 소방 행정과 재난 관리과 예방과 현장 대응단 상계 공릉 월계 수락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자 5명 특수공적 선발기준 ○ 모범？적극적인 생활로 귀감이 되고, 정직？청렴？성실한 자 ○ 업무개선？능률향상？주요시책 등 적극 추진한 자 ○ 적극적인 현장 활동 및 대시민 안전서비스 추진에 기여한 자 ○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 표창대상자 추천: 모범？성실？특수공적이 있는 자 ○ 추천권자: 부서장(과(단)장, 119안전센터장) ○ 조 사 자: 내근(주무팀장), 외근(지휘팀장, 진압대장) <표창 추천 제외자> □ 소방공무원 ○ 실 재직기간 3년 미만인 자, 노원소방서 근무기간 1년 미만인 자(특수공적 시 예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서장(4급상당) 이상 표창 받은 자(특수공적 시 예외) ○ 음주, 금품, 성희롱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 경고, 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 받은 자로서 승진제한기간 미경과자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부서), 수사기관에 의한 감사, 수사중인 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등 □ 민간인 등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 의거, 산업재해 등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등 ○ 공적심의회 구성(운영) - 위 원 장: 소방행정과장(상훈업무 부서장) 부재 시 직제순 구성(과장급) - 위 원: 위원장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 - 의 결: 위원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표창취소 ○ 표창수여 이후,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 엄중문책 ○ 표창수여일 이전 발생한 결격사유 추가 확인된 경우 ○ 표창취소 확정 후, 표창장 및 부상품 등 환수？반납 행정사항 ○ 여성？하위직？현장대원 등 소외감 발생 금지→성실한 직원 적극 발굴 ○ 추천 후 사회적 물의 등 표창 부적격 발생→즉시 철회 요청 ○ 시민(단체 등) 공직선거법 제112조 의거→부상제공 금지 ○ 표창 대상자 추천 - 소방공무원: 공적조서 작성 제출 - 의용소방대, 시민 등: 공적조서, 사실조사 확인서, 동의서 제출 붙임 1. 공적조서 서식(소방공무원용) 1부. 2. 소방서장 추천서식(시민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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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2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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