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경과-26137 결재일자 2022.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윤지영 최은정 10/24 구동근 협 조 주무관 이보인 2022년 하반기 하자조사 결과보고 (2018년 서울대공원 예방사방공사 등 11건) 2022. 10. 서울대공원 (조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18년 서울대공원 예방사방공사 등 11건 - 2022년 하반기 하자조사 결과보고 자연생태분야 시설공사에 대한 2022년 하반기 정기 하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검사개요 조사일시 : 2022. 10. 5. ~ 10. 20. 조사방법 : 담당공무원 포함하여 2인 이상 복수 조사 2 조사결과 연번 공사명 하자담보기간 도급비(원) 도급자 하자발생내용 3 조치계획 지속적인 점검으로 공원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 시민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붙임 하자검사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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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과-26137

D0000046497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