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치수안전과-4543 결재일자 2022.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최명우 김현 손경철 10/21 한유석 협 조 하천생태팀장 이한복 수변공간 「가족화장실 조성사업」시행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수변공간「가족화장실 조성사업」시행계획 치수안전과: 손경철☎2133-3860 하천계획팀장:김현 ☎3883 담당: 최명우☎3885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의해서 기획된 가족화장실 설치사업을 수변공간에 도입·시행하여 하천을 이용하는 가족단위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종합계획(시장방침-172호 2022.8.25.) - 자녀동반 외출 시 엄마,아빠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공간 확보 추진 -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다른 성별로 인한 남녀분리 화장실 사용불편 남녀 구분 없이 영유아 동반 엄마아빠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설비와 편의시설을 갖춘 가족화장실을 조성하여 자녀 동반 외출시 불편 해소 ※ 시장방침수립 및 사업주관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양육행복추진반 사업배경 ○ 하천접근성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시민 급격 증가 추세 ○ 가족단위 이용객도 지속 증하고 있어 맞춤형 시설 제공 필요 - 공공시설 영유아 동반 이용이 편리한 ‘가족화장실’ 설치 확대 - 보호자와 자녀의 다른 성별로 인한 남녀분리 화장실 사용 불편 해소 Ⅱ 추 진 방 향 여성가족정책실 가이드라인 준수 ○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정한 사업별·추진단계별 가이드라인 존중 - 사업별 추진단계에 맞는 컨설팅 제도 적극 활용 - 화장실 규모, 디자인 및 인테리어, 물품 등 표준화·규격화하여 시설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화장실 시설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절차 [1] 기획 단계 세 부 내 용 부서 협조 요청사항 ○ 건축기획 시 가족화장실 구성계획 및 예산 반영 ？시설 신축시, 여자 및 남자화장실 외에, 별도의 <가족화장실> 설치 ？시설 개선 시, 기존 장애인화장실을 영유아 동반 가족도 함께 사용 가능한 <다목적화장실>로 변경 추진 가능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변경 가능 ？ 안전하고 안심되는 화장실 조성을 위한 CCTV 설치 ⇒ 화장실 외부 입구에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설치 사업기획 공유 사업부서 ⇒ 사업부서 실국 주무과 ⇒ 양육행복추진반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가족화장실 사업으로 관리 [2] 설계 단계 ※설계단계에서 협의 진행시, 2~3단계 지원추진 세 부 내 용 부서 협조 요청사항 ○ 설계 완료 전 ‘가족화장실 전문 자문단’ 컨설팅 후 결과 반영 ？(예시)가족화장실 면적 및 출입구 형태 관련 - 유니버설디자인 공중화장실 설치요건 준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장애인 등 화장실’ 설치요건 준수 ？(예시)배치 설비 - 필수요건 : 성인용/어린이용 대소변기, 성인용/어린이용 세면대, 기저귀 교환대 ？(예시)가족화장실 공식 BI/자재/조명/색채/기타 디자인 관련 - 필수요건 : 바닥재는 오염물 제거 용이하고 미끄럽지 않은 제품 사용 포름알데히드 검출량 적은 친환경 자재 사용 설계·디자인 컨설팅 자문 의뢰 사업부서 ⇒ 사업부서 실국 주무과 ⇒ 양육행복추진반 전문 자문단(2~3명) 설계 컨설팅 자문의견 회신 [3] 공사 및 준공 단계 (내부 디자인 및 세부 배치) 세 부 내 용 부서 협조 요청사항 ○ 준공 사전검사 시 합동 검사 진행 ？(예시)가족화장실 구성 물품 배치 → 준공 후 각 사업부서에서 비치 - 필수요건 : 기저귀 전용 쓰레기통, 영유아 거치대, 비상벨 등 - 선택요건 : 어린이용 발판, 기저귀 교환대 위 아이를 위한 장식품(모빌 설치 등)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가족화장실 안내 스티커 또는 현판 부착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가족화장실 공식BI 활용 제작 ？ 시설 홈페이지, 가이드맵 등에 가족화장실 공식 BI활용 안내 ⇒ ‘서울엄마아빠만능양육포털 만능키’ 구축(’23.8월경)시 서울시 전체 가족화장실 지도 구성 준공 전 검사 사업부서 ⇒ 사업부서 실국 주무과 ⇒ 양육행복추진반 ○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통합 BI(Brand Identity) 활용 - 가족화장실 스티커 및 입구 현판 부착 - 조성 사진자료 포함 보도자료, 홍보물 등에 적극 활용 - 시설 안내도, 홈페이지, 가이드맵 등에 가족화장실 위치 표시 BI 시설적용 스티커 및 현판(안)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BI 시설현판(안) 세로기본형 적용예시 가로형1 가로형2 이용자 편의중심 시설계획 수립 ○ 유아를 동반한 가족단위 시민이 이용가능한 하천에 화장실 설치 - 중랑천, 안양천, 탄천 등 완만한 제방 접근로가 설치되어 접근성이 양호하여 이용시민이 많으며, - 넓은 둔치가 확보되어 가족화장실 설치가 용이한 장소에 우선적으로 가족화장실 설치(자치구와 협의) 〈 중랑천 둔치 현황 〉 〈 안양천 둔치 현황 〉 〈 탄천 둔치 현황 〉 우기중 이용객 안전확보 ○ 우기중 돌발강우 및 호우 대비 → 이동식 화장실로 설치 - 우기중 강우에 의해서 침수 또는 감전 등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이동설치가 가능한 이동식(트레일러형) 화장실로 설치(우기중 제내지로 이동조치) ○ 우기중 제내지 이동 및 보관이 용이한 장소에 화장실 설치 Ⅲ 사 업 계 획 사업개요 〈 가족화장실 설치 예시 〉 〈 가족화장실 내부 예시 〉 연차별 계획 추진목표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설치개소 소요예산 (백만원) Ⅳ 향 후 계 획 붙 임 : 가족화장실 설치 하천 및 장소내역(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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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치수안전과-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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