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8887 결재일자 2022.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공간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민동찬 백대열 이승석 장영민 10/21 최진석 협 조 「서울시 도로확충 및 환경개선 종합검토」추진계획 2022. 10. 20. (목) 안 전 총 괄 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도로확충 및 환경개선 종합검토 추진계획 서울시 도로의 수요·시설·환경영향을 검토하고 객관적 대응을 통해 체계적인 도로건설사업 검토체계 마련 Ⅰ 추진 배경 □ 현 황 ㅇ 매년 발생하는 현안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연간 5~7건의 사업을 검토하여 현안사항을 해소하고 있으나, 검토 필요사업은 지속 증가하고 있음. ㅇ ’22년의 경우 현안사항과 추가 발생한 시급한 현안사항 분석을 위해 용역금액을 300→500백만원으로 증액하고 8개 현안사업을 검토 - 잠수교 전면 보행화 검토, 용산구 간선도로망 검토 등 현안사업 검토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8월까지) 2023년 용역금액 300백만원 300백만원 300→500백만원 420백만원(예정) 검토필요사업 5 8 10 15 용역검토사업 5 5 8(예정) 7(예정) □ 필 요 성 ㅇ 도로부문 개발계획에 대한 협의, 자치구의 도로개설 요구 및 도로사업 제안 민원 등 현안사안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 검토사업 발주를 통한 사업검토는 시간적·경제적 한계 발생 ㅇ 개별검토 추진시 상이한 분석범위, 분석가의 주관 반영으로 분석상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동일기준에 근거한 검토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검토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추진경위 ㅇ '20. 5. ~ '21. 3. : ‘20년 서울시 내외 간선도로 교통영향 종합검토 용역 ㅇ '21. 3. ~ '22. 3. : ‘21년 서울시 내외 간선도로 교통영향 종합검토 용역 ㅇ '22. 5. ~ : ‘22년 서울시 내외 간선도로 교통영향 종합검토 용역(추진 중) Ⅱ 추진 계획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서울시 도로확충 및 환경개선 종합검토 용역 - 前 서울시 내외 각종 도로사업 등에 따른 주요 간선도로 영향 종합검토 ㅇ 위 치 : 서울시 전체 ㅇ 용역기간 : '23. 2. ~ '23. 12.(300일) ㅇ 용역금액 : 420백만원(전액시비) ㅇ 용역내용 - 市 교통수요 분석기반자료 구축/갱신 - 도로건설사업 사전수요예측 및 기본구상 - 교차로개선, 철도건널목개량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기본구상 - 비관리청 도로사업에 대한 검토 및 기본구상 - 도로의 구조·시설의 검토 및 개선대안 구상 ㅇ 현안검토 대상사업(사업의 시급성 등에 따라 7건을 선정하여 추진)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추진방안 ㅇ 민원대응 등 비교적 간단한 사업의 수요검토 사항은 부서 내 전문 임기제직원과 전문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체검토를 수행하며, - 교통수요분석 프로그램(EMME4) 구입(도로계획과-13312, '19.9.25.) ㅇ 분석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반자료는 본 용역에서 구축 ㅇ 다분야(교통·도로·구조) 종합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용역사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분석결과 도출 □ 활용방안 ㅇ 민원 대응 및 자체 검토를 위한 교통분석 기반자료 구축 ㅇ 대규모 도로사업 협의시 근거자료·대응자료로 활용 ㅇ 용역결과(기본구상)를 기반으로 차년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착수 Ⅲ 향후 계획 ㅇ '22. 10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의뢰(도로계획과→기술심사담당관) ㅇ '23. 1. : 용역 발주 의뢰 ㅇ '23. 2.~12. : 용역 시행 붙 임 : 1. 사업계획 위치도 1부. 2. 과년도 추진사업 1부. 끝.

27047841

20221022043007

본청

도로계획과-28887

D000004648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