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7582 결재일자 2022.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예산1팀장 재정담당관 박지연 김성훈 10/21 강진용 2022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기획제안형 제안사업 검토회의 결과보고 2022. 10.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2022년 기획제안형 제안사업 검토회의 결과 보고 2023년 시민참여예산 기획제안형 사업 심사·조정 및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교통·건강·환경 분야별 제안사업 검토회의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ㅇ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시민숙의예산과-22956, ’22.7.15.) □ 운영 개요 ㅇ 운영분야 : 3개(교통·건강·환경) 분야 - 기획제안형 사업 3개 주제별로 각 제안사업 검토회의 구성？운영 ※ ’23년 예산편성 위한 기획제안형 사업주제 1. (교통) 교통 약자(장애인,노인,아동 등)와 함께 동행하는 도시 만들기 2. (건강) 사회적 약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도시 만들기 3. (환경) 시민일상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도시 만들기 ㅇ 구성인원 : 총 59명(시민참여예산위원 30명, 전문위원 29명) ※명단 붙임1 - (전문위원) 교수, 연구원 등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실국별로 추천？선정 - (시민참여예산위원) ’22년 시민참여예산위원 중 위원의 희망에 따라 구성 ※ 3개 분과별(교통, 건강, 환경) 각 시민참여예산위원 10명, 민간전문가 10명 ㅇ 운영일정 : ’22. 8월 ~ 9월 ㅇ 주요기능 : 시민제안사업 심사·조정 및 우선순위(시민투표대상) 결정 ㅇ 운영방식 : 사전심사, 본심사 - (사전심사) 공무원？전문위원의 시민제안 요건 검토 및 사업 구체화 ※ 공무원은 사업 적격 여부(법령위반, 기존사업 등)를 사전검토, 전문위원은 제안사업을 보완·구체화하는 검토의견서 작성하여 본심사 참고자료로 활용 - (본심사) 시민참여예산위원？전문위원의 사업별 검토, 투표대상사업 선정 □ 운영 결과 ㅇ 시민투표대상 사업 목록 ※ 시민투표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엠보팅)를 실시(9.13.~9.20.)하여 시민 선호도에 따라 ’23년 시민참여예산으로 최종 선정 □ 세부 운영 결과 ㅇ 사전심사 (8.4.~8.19.) : 전문위원·공무원의 서면 심사 - (공무원) 시민제안 472건에 대해 사업 분류 및 사업 적격성 등 검토 - (전문위원) 분야별 시민 제안을 보완？구체화하는 검토의견서 작성 ㅇ 1차 본심사 (8.24.~8.25.) : 대면회의 - 안건 : 시민제안 중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 중 개선？보완 사업’ 등 시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기 적정한 사업을 심사대상사업으로 확정 - 결과 : ㅇ 2차 본심사 (8.31.~9.1.) : 대면회의 및 화상회의 - 안건 : 심사대상사업에 대해 제안자의 제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내용, 수혜대상 및 범위, 사업비 등 조정하는 구체화 심사 ㅇ 3차 본심사 (9.5.~9.6.) : 화상회의 - 안건 : 추가 논의 필요한 사업 구체화 심사, 시민투표 대상사업 결정 □ 행정사항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예산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제안사업 검토회의 위원 명단 1부 2. 위원별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각 1부 3. 1~3차 본심사 분야별 참석부 각 1부 4. 1~3차 본심사 분야별 의결서 각 1부 5. 1~3차 본심사 분야별 결과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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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담당관-2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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