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9155 결재일자 2022.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정보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래연 백영자 김용학 10/21 조남준 협 조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지역계획팀장 代송주한 2023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2022. 10. 20. (목)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관리주체별 상이한 도시군관리계획 통계정보 일원화 및 지도서비스 개편을 통한 속도 향상으로 이용 편의 제고 및 서비스 안정화 도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ㅇ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ㅇ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의 청취) - 홈페이지에 공고한 경우 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 세부사항 첨부 공개 □ 사업개요 ㅇ 기 간 : 2023. 1.~ 12. (12개월) ㅇ 사업대상 : 도시계획 업무포털(웹사이트) 및 도시계획포털(웹사이트, 모바일웹) ㅇ 주요내용 - 신규개발 : - 유지관리 : ㅇ 소요예산 : 2 그간 추진내용 □ 추진경과 ㅇ 1999. 3. 30.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시장방침) ㅇ 2006. 3.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전면 운영 ㅇ 2011. 2. 도시계획포털 운영 개시 ㅇ 2017~2020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웹(Web)기반으로 고도화 ㅇ 2020. 7. 23.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웹기반 운영전환 ㅇ 2021. 1. ~ 12. 기초조사 정보화 및 이용 안정화 - 재해취약성분석, 토지적성평가, 환경성검토 정보화 □ 2022년 추진현황 ① 추진실적 ㅇ 주요 개발·개선 실적 구분 사업명(서비스) 주요 내용 추진실태 신규개발 개선 ㅇ 운영 및 유지관리 실적 (’22.9.30.기준) 이용자 (방문자) 수 알리미 서비스 도서열람 이용자 수 온라인 열람의견 게진 유지관리 지원 SMS 메일 인터넷 스마트폰 ② 추진성과 성과1 온라인 열람공고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 온라인 참여기반 마련 - - 방문을 통한 도서열람 및 의견청취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시간장소에 제약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성과2 신규업무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관리기반 체계화 - 로 기관간 협의조정, 이해관계자간 진행현황 등 정보공유기반 마련 -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한 실시계획인가 정보관리로 도시계획시설 실현율 관리기반 마련 ※ 실시계획인가 실현율 정보관리기반은 서울시 최초 구현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 · 지도서비스 접속 속도가 - 지도서비스 주제도 세분화·분석, UPIS 통계·정보통합 등 ⇒ ㅇ - 도시군관리계획 - 처리주체별 상이한 관리정보 보유로 ⇒ 도시관리군계획의 통계정보 능률적 관리, 필요 3 2023년 세부추진계획 □ 추진방향 ？지도기반 확장 및 개선을 통한 속도 향상으로 행정능률 및 이용 편익 증진 ？도시관리계획 통계관리체계 구축으로 행정능률 및 자료 신뢰도 제고 ？도시계획정보 모니터링 강화 및 적기 알리미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이용 증대 ？UPIS 주기적 점검 및 기능개선을 통한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추진내용 ① 지도기반 확장 및 개선을 통한 지도서비스 속도 향상 이용 편익 증진 ㅇ 지도서비스 속도 향상을 위한 지도엔진 추가 설치 및 구성·기능 개선 - ※ ArcGIS 이관 합의 결정 (’22.8.22) - 지 - 현재 개선 및 확대 ㅇ ‘이용자’ 중심 지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개선 및 환경 조성 - 정보 접근성 용이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인터페이스 개선 - UPIS 사용자 권한 부여를 통한 비공개 주제도 추가 제공 - 주제도 소분류단위로 세분화 및 자주 사용하는 지도이용환경설정 기능구현 - 도시관리계획의 해제/폐지 주제도 제공 ② 도시관리계획 통계관리체계 구축 행정 능률 및 자료 신뢰도 제고 ㅇ 자료 신뢰도 제고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수집 및 관리체계 개선 - - ㅇ UPIS를 통한 도시군관리계획 현황 및 통계 관리 - 상이한 정보의 정합성검토 이전까지 업무담당의 수기대장과 UPIS정보 병행하여 관리 - 집계시점의 관리대장 추출, 유형별 통계 산출, 대시보드 구현 등 관리 ※ 개선 흐름도 ③ 모니터링 및 알리미서비스 강화 자료 품질 향상 및 주민 이용 증대 ㅇ 도시관리계획 고시공고 적시 입력 및 품질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 입안단계에서 처리되는 업무의 연계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 구현 - 도시군관리계획 고시공고의 적시 입력을 위해 모니터링 실시 - 입력실명제, 협업체계이용 등 UPIS 운영기준 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ㅇ 온라인 의견청취제도의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 - 홈페이지 배너,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④ UPIS 점검 및 관리 강화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안정적 도시계획서비스 제공을 위한 UPIS 주기적 점검 및 지원 - 시스템 및 웹 등 주기적 점검 (시스템 정기점검, 웹취약성 점검 등) - 서비스 이용편의를 위한 지원 (헬프데스크 운영, 지도 베이스맵 현행화 등) ㅇ UPIS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자료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 UPIS 이용 시·구 공무원 및 유지보수 관리업체 직원 등 교육 강화 - 도시계획정보 알리미 신청자 및 시민의견제출자 개인정보 관리 철저 4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ㅇ 예산액 : 총495백만원 사업내용 예산과목 소요예산 추진내용 총 계 □ 추진일정 ㅇ 정보화사업 이행절차 수행 및 용역계약 체결 : ㅇ 실무협의회 구성 및 의견수렴 : ㅇ 지도서비스 인프라 개선 : ㅇ 통계관리체계 구축 : ㅇ 서비스이용 안정화 : 5 행정사항 □ ) ㅇ 사 업 명 : 2023년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도 인프라 개선 ㅇ 계약기간 : 2023. 1.~12. ㅇ 소요예산 : ㅇ 계약방법 : ㅇ 추진방법 :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과 지도서비스 인프라 개선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에러발생시 책임소재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동일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시스템 유지관리용역과 통합 발주하고자 함 □ 2023년 추진사업의 요구사항 상세화 (2022. 11.~12.) ㅇ 통계관리체계 처리방식 업무설계 ㅇ 주제도 세분화에 따른 구조 개선방향 ㅇ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대상 및 요구사항 6 협조사항 □ 을 위한 협의 ㅇ 대 상 : 도시계획과(용도지역팀),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ㅇ 내 용 - 담당별 모니터링 중복지양을 위한 역할 정립 - 업무별 현황관리대장, 유형별 통계, 대시보드에 대한 항목 정의 붙임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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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29155

D000004648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