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6158 결재일자 2022.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수진 황정숙 이준형 10/21 박유미 도시 당뇨병 줄이기 협약 연장 체결 계획 (CCD, Citis Changing Diabetes MOU) 2022. 10.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가 당뇨병 유병률 감소를 위한 국제 캠페인(CCD)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서약하는 도시 당뇨병 줄이기 협약 체결을 연장하고자 함 (CCD, Citis Changing Diabetes MOU) 도시 당뇨병 줄이기 협약 연장 체결 계획 Ⅰ 협 약 개 요 □ 협약 주요내용 ㅇ 협약명 : CCD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 (Citis Changing Diabetes MOU) 《CCD 개요》 ▷ CCD(도시의 당뇨병 치료 환경 개선)란? -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당뇨병에 대처하기 위하여 Novo Nordisk,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 및 코펜하겐 스테노 당뇨병센터 (Steno Diabetes Center Copenhagen)가 창안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 ▷ 목적 - 국내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당뇨병 환자와 고위험군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함 ▷ 목표 - 국내 현재 발병률은 14.4%. CCD를 통해 10%로 낮출 것임. - 당뇨병 환자 상태 인지도 상승 및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개선 ※ 서울은 20번째 참가 도시 (41개 도시 참여, 2022년 기준) ㅇ 협약 당사자 - ㅇ ㅇ 협약 주요내용 : CCD 캠페인 사업의 개발 및 시행에 협력 의사 반영 - - (제3조, CCD 캠페인 참여) 캠페인은 협약기간 동안 세 개의 상호 연계된 단계로 구성됨 - (제8조, 기간) 서명일로부터 36개월, 연장시 각 당사자들의 서명 승인 □ 그간 추진사항 (2019~2022) ㅇ ㅇ ㅇ Ⅱ 연장체결 계획 추진근거 ㅇ CCD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 제8조 (2019.5.21 체결) 연장 협약체결 ㅇ 일시/방법 : 서면 체결 (순환 서명) ㅇ 체 결 권 자 - - - - ㅇ 주요 변경사항 - (제2조) 참여도시 : 19개 → 41개 도시 - (제3조) 참여기간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 변경 협약서(안) 현행 변경안 향후계획 ㅇ MOU 연장체결(서면) : ’22. 10. 21.(금) 예정 붙 임 : 협약서(MOU)(안) (국문, 영문) 각 1부. 끝.

27045444

20221022043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6158

D0000046488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