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안심소득추진과-1635 결재일자 2022.10.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실무사무관 안심소득사업팀장 안심소득추진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 재 정연순 조홍식 노수임 이수연 10/21 김상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용혜인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용혜인의원(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 ○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도중 요구자료 1. 안심소득 관련 예산 추계에 대한 요구 □ 안심소득을 서울시 및 전국으로 확대 시행 할 경우 예산 추계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시 예산 추계〉 ㅇ 서울시 전역 확대 시 추가 소요예산은 7조 5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 함 ㅇ 안심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의 틀을 바꾸는 새로운 제도로, 본사업으로 확대 시 정부 분담율 등 재원 마련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통해 추진할 예정임 -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사업은 국가(60~80%)와 지방정부(40~20%)가 재정을 분담·시행 중이며, 본사업으로 확대 시 다시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재정 충당방안 마련 〈 전국 예산 추계〉 ㅇ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대 시 추가 소요예산은 약 30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함 - 소득 하위 약 35%인 총 756만 가구 대상 총 지급액은 약 81조원으로 추정함 - 중복 수급이 안되는 생계·주거급여 및 기초연금 등 기존 예산 51~54조원을 안심소득에 충당하면 약 27~30조원이 추가 소요됨 재난지원금 등 정부예산 증가를 감안, 현금성 복지 증가를 지양하고 복잡한 복지제도 재구조화를 검토 추진하면, 안심소득 소요 재원 감당 가능 판단됨 -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 규모는 매년 11%씩 증가 - 1~7차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약 100조원의 32.1% 수준임 - ’22.6월에 지급된 7차 재난지원금 39조원보다 적은 금액임 ※ 사회복지 재정 규모 : 130조(’17)→161조(’19)→185조(’21), 5년 사이 55조 증가(43% 증) ㅇ 현재 서울연구원 및 서울시복지재단 등과 타 복지제도와의 관계, 소요 재원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예산 추계할 예정임 따로붙임 : 서울시 및 전국 확대시 안심소득 사업 예산 추계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안심소득추진과) 담당사무관 조홍식 ☎2133-8428 실무사무관 정연순 작 성 일 :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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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추진과-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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