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여가사업과-1994 결재일자 2022.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시민협력팀장 공원여가사업과장 김현정 김형금 10/21 정진일 - 2022년 하반기 - 도시텃밭 조성사업 중간점검 결과 보고 2022. 10. 21.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사업과) - 2022년 하반기 - 도시텃밭 조성사업 중간점검 결과 보고 2022년 하반기 도시텃밭 조성사업 중간점검을 통하여 자치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 □「2022년 하반기 도시텃밭 조성사업 중간점검 계획」 (공원여가사업과-544, 2022.9.7.) Ⅱ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022. 9. 19. ~ 10. 17. □ 점검방법 : 자치구 제출자료(자체 점검표 및 예산 지출 증빙자료) 검토 □ 점검대상 : 2022년 도시농업 실천공간 조성 사업 ㅇ (국비) 농식품부 도시농업공간조성 사업 - 사 업 명 : 공영도시농업농장, 옥상텃밭, 자연家득 - 사업대상 : 7개 자치구(중구？중랑？도봉？은평？양천？금천？관악구) ㅇ (시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사업 - 사 업 명 : 자투리텃밭 신규조성, 자투리텃밭 유지관리, 옥상텃밭, 학교텃밭, 어린이텃밭, 치유텃밭, 상자텃밭 보급 - 사업대상 : 25개 자치구 □ 주요점검내용 ㅇ 보조금 집행실적 및 집행관리 적정성 - 보조금 교부 기준(조성면적·단가) 및 매칭 비율 준수 여부 - 보조금 신청 당시 제출된 자치구 사업계획서와 추진사항 일치 여부 - 텃밭 조성면적 대비 기타 부속시설에 과도한 예산 집행 여부 ㅇ 사업추진 사항에 대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ㅇ 기타 향후 개선사항 검토 Ⅲ 점 검 결 과 □ 예산 집행내역 점검 ㅇ 사업예산 목적 외 타용도 사용 : 해당없음 ㅇ 시·구 매칭 비율 미준수 : 해당없음 □ 자치구별 사업변경 내역 연번 자치구명 기 존 변 경 1 광진구 어린이텃밭 2개소 어린이텃밭 3개소 2 도봉구 자연家득(1개소) -도봉구청사 1개소 자연家득(2개소) -도봉구청사 -초안산가드닝센터 3 노원구 옥상텃밭 1개소 학교텃밭 1개소 옥상텃밭 0(자진 취소) 학교텃밭 2개소 어린이텃밭 3개소 4 금천구 어린이텃밭 234,738천원 어린이텃밭 204,738천원 치유텃밭 30,000천원 ※ 노원구 : 상반기 점검시 지적된 상자텃밭 매칭비율 미준수(자부담금 구 세입처리) 사업비를 어린이텃밭 조성비로 전환 사용 Ⅳ 종 합 의 견 ㅇ 대부분의 자치구는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정상추진 중이며, 예산 집행은 사업 종료 후 일괄 지출 예정 ㅇ 자치구의 사업추진 의지와 올해 추진결과를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비 배정시 市 보조금을 조정 교부하고자 함 Ⅴ 향 후 계 획 ㅇ 2022년 도시텃밭 조성 사업 최종 실적 보고 : 2022. 12월 ㅇ 2023년 도시텃밭 조성 사업대상지 사전 조사 : 2022. 11~12월 붙임 1. 자치구별 예산집행 내역 1부. 2. 도시농업 실천공간 조성면적 현황 1부. 끝. 붙임2 도시농업 실천공간 조성면적 현황 (단위 : ㎡, 개소, 세트) 연번 자치구별 조성면적 텃밭 조성 개소수 상자텃밭 보급수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216,821 141,741 297 238 31,050 31,066 1 종로구 9,002 8,985 73 69 1,500 1,500 2 중구 927 1,296 12 12 823 850 3 용산구 328 346 2 2 700 738 4 성동구 7,593 7,502 3 3 448 1,000 5 광진구 7,516 7,501 12 14 3,117 3,074 6 동대문구 225 210 0 0 750 785 7 중랑구 16,258 740 20 9 3,000 3,000 8 성북구 1,169 1,262 5 5 1,000 1,070 9 강북구 5,188 10,085 1 1 2,000 2,000 10 도봉구 21,373 21,533 14 13 1,800 1,715 11 노원구 4,262 4,261 6 9 1,250 1,089 12 은평구 640 586 10 10 750 750 13 서대문구 490 380 2 1 1,252 1,180 14 마포구 3,909 3,895 10 10 1,000 1,025 15 양천구 14342 1,665 10 1 1,000 611 16 강서구 6,293 6,071 7 2 570 560 17 구로구 13,192 10,946 9 8 2,500 2,734 18 금천구 14353 6,565 33 2 1,250 996 19 영등포구 7,510 7,415 17 17 500 525 20 동작구 183 132 1 0 500 500 21 관악구 21,141 13,718 18 18 2,000 1,993 22 서초구 7,456 7,390 13 13 1,060 1,084 23 강남구 453 473 1 1 1,400 1,384 24 송파구 429 382 2 2 880 903 25 강동구 52,589 18,402 16 16 자체 사업비 편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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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여가사업과-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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