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3430 결재일자 2022.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안심돌봄복지과장 김효경 현윤성 10/21 하동준 2022년 종합사회복지관 전문적 안전점검(한국리모델링협동조합) 추진계획 2022년 종합사회복지관 전문적 안전점검(한국리모델링협동조합) 추진 계획 2022. 10. 21. (금) 안심돌봄복지과 (복지시설팀) 2022년 종합사회복지관 전문적 안전점검(한국리모델링협동조합) 추진계획 종합사회복지관 노후화 및 이용자·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리모델링협동조합의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전문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 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 점검 등) ㅇ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점검 등) ㅇ 민간전문가(한국리모델링협동조합)·서울시 간 업무협약 체결 : ’15.3.20 □ 추진 배경 및 추진실적 ㅇ 추진 배경 - 종합사회복지관 노후화에 따른 체계적인 안전관리 필요성 대두 : ※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기간별 현황 (’22년 1월/ 단위:개소) 소유 계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이상 30년이상 ※ LH 및 SH 소유 복지관은 소재지 구청장과 무상 임대 계약체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안전의 내재화 필요성 증대 - 비전문가(행정직, 사회복지직)의 안전 점검으로 전문성 부족 우려 ※ 한국리모델링협동조합 ？ - 리모델링 컨설팅 용역, 리모델링 설계 및 관련 용역 등 - 공익활동 : 공공시설 중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의 순회 점검 서비스 등 ㅇ 추진실적 : (단위 : 개소)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Ⅱ 2022년 점검계획 □ 세부 운영계획 ㅇ 점검기간 : 2022.10.28.(금) ~ 12.2.(금) / 5주간 ㅇ 점검대상 : ※ 선정기준 ① ’22년 기준 건립기간 20년 이상 노후시설 중 ② 상반기 보건복지부 주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점검 시 미선정된 시설 ㅇ 점 검 자 : 기관별 2~3명(한국리모델링협회 회원 중 구성) - 연면적 3,000㎡미만 2인(건축 1, 설비 1) / 연면적 3,000㎡이상 3인(건축 1, 설비 1, 구조 1) - 점검시 시·구 담당 공무원, 시설담당자 동행(최소 1~2개소)하여 점검 방법 습득 ㅇ 점검내용 ㅇ 점검 일정 및 현황 : 연번 자치구 시설명 소유 주체 주소 규모 (㎡) 건립일 최초 점검일 22년 점검일 □ 점검 결과 조치 □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예산과목: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무관리비 Ⅲ 행정 사항 □ 기관별 협조 사항 ㅇ (서울시, 자치구) 기존 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여부 파악 등 지속적 안전 강화 ㅇ (서울시, 자치구) 점검 결과 장기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기능보강 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 정비 추진 ㅇ (서울시) 시설 현황자료 제공 및 자치구·기관 담당 연계, 점검보고서 법인·시설시스템에 등록 등 체계적 자료관리 ㅇ (자치구) 현장점검 시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시설에 사전 통보 및 협조 요청, 시설점검시 동행하여 추진 ㅇ (한국리모델링협동조합) 시설 점검 시행 및 점검보고서 제출, 시설별 점검매뉴얼 구축 □ 향후 추진 일정 ㅇ 2022년 전문적 안전 점검 추진계획 송부(자치구,시설) : ’22.10.25. ㅇ 2022년 전문적 안전 점검 실시 : ’22.10.28.~12.2. ㅇ 2022년 점검 결과 제출 및 매뉴얼 구축(한국리모델링협회), 점검 결과 공유(자치구,시설) : ’22.12월 붙임 : 1. 한국리모델링협회 현황 1부. 2. 2021년 안전 점검 시설현황 1부. 끝. . 붙임 1 한국리모델링협동조합 소개자료 □ 개 요 □ 안전 점검 내부 수행조직 ㅇ 참여회원사 회원사 대표이사 회원사 대표이사 ※ 건축사, 구조기술사, 기계설비기술사, 구조물 보수보강 등 전문가로 구성 붙임 2 □ 2021년 안전 점검 시설현황(10개소) 연번 자치구명 시설명 주 소 건립년도 연면적 (㎡) 건립연한 (’21년 기준) 기점검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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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돌봄복지과-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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