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목동사업과-25899 결재일자 2022.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권세봉 代김수미 문상규 10/21 오종범 협 조 - 목동실내빙상장 지원금 수령 정산관련 - 법률자문 결과보고 2022. 10. 20.(목)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 목동빙상장 지원금 수령 정산관련 - 법률 자문 결과 보고 목동사업과장 :문상규☎2640-8314 목동운동장관리팀장:김규태☎3815 담당:권세봉☎38138 민간위탁체육시설(목동실내빙상장)에 대한 코로나19 서울시 손실보전금 지급과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중복에 해당되는지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자문기관 : 자문내용 및 결과 1) `20년 서울시 인건비(70%)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의 중복지원 여부 - 서울시의 코로나19 손실보전금 273,854천원을 지원 받음 -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36,645천원 지원 받음 ⇒ 2) `20년~`21년에 지급받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이 결산시 영업 외 수익으로 확인되어, 영업손실 산출근거에서 수입(매출)인지 수입일 경우 신청일인지, 지급일 기준 인지 여부 ⇒ ○ ○ 정산금액(2020년) - 서울시 손실보전금 수령액(인건비) : 147,844천원 · 211,205천원(인건비 산출액) × 70% -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액 : 36,645천원 - · 211,205천원(인건비 산출액)-36,645천원(고용지원금)=174,560천원 · - ⇒ 조치계획 ○ 붙 임 : 1. 손실보전금 정산 산출기초. 2. 법률자문 결과서 1부(별첨). 끝. [붙임 1] - 손실보전금 정산 산출기초 ○ (단위 : 천원) 기 간 일 수 인건비 산출액 지급액(70%) 환수액 ○ 서울시 손실보전금 지원내역 중 인건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기 간 일 수 인건비 산출액 지급액(70%) 비고 `20.3.1∼3.31 31일 106,408 74,486 `20.4.1∼4.30 30일 104,797 73,358 합 계 67일 211,205 147,844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역 (단위 : 천원) 대상기간 급여지급액 수령일 지원액 비 고 `20.3.1∼3.31 92,860 `20.4.28 16,080 `20.4.1∼4.30 88,537 `20.5.7 20,565 합 계 181,397 3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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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043007

본청

목동사업과-25899

D000004648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