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4454 결재일자 2022.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강희권 김지환 손경철 10/20 한유석 협 조 2022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집행계획 보고 2022. 10.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2022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집행계획 보고 '22.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가 추가 교부되어 이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림 특별교부세 현황 ㅇ 교부 현황 - 교부 부서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교부액 자금송금일 비 고 합 계 4,795 1 8.8.~16. 호우피해 응급복구비(2차) 1,000 8.19 배정 완료 2 8.8.~16. 호우피해 응급복구비(3차) 1,780 9.06 배정 완료 3 8.8~17일 집중호우 항구복구비 2,015 9.28 미 배정 집행(재배정) 현황 ㅇ 호우피해 응급복구비(2차) : 1,000백만원 - 3개 자치구(관악, 동작, 영등포) 응급복구비로 300백만원 재배정 -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비 700백만원 배정(물재생계획과) ㅇ 호우피해 응급복구비(3차) : 1,780백만원 - 7개 자치구 응급복구비로 1,780백만원 재배정 ㅇ 재배정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관악구 영등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구로구 금천구 합계 2,780 400 400 400 300 200 200 180 2차 1,000 100 100 100 - - - - 3차 1,780 300 300 300 300 200 200 180 집행 계획 ㅇ 사 업 명 : 8.8~17일 집중호우 항구복구비 ㅇ 교 부 액 : 2,015백만원 ㅇ 교부조건 및 용도 - 특별교부세 운용 지침에 따라 해당 자지단체에서 직접 집행 - 집행잔액은 운용 지침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 후 재난안전대책에 재투자 ㅇ 세부 집행계획 가. 호우피해 긴급복구 사업 - (소요예산) 1,515백만원 - (지원사유) 호우피해가 발생한 자치구 긴급복구사업에 예산지원 - 예산배정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서초구 은평구 마포구 동대문구 강북구 노원구 송파구 합 계 1,515 615 200 200 200 100 100 100 나. 도로수위계 등 관측장비 설치사업 - (소요예산) 500백만원 - (지원사유) 침수도로 및 지하주택 등 침수예경보제 시행에 필요한 관측장비 설치사업에 예산 지원 향후 계획 ㅇ '22.10. : 특별교부세 간주처리 요청(치수안전과 ⇒ 예산과) ㅇ '22.11. : 자치구 재배정(시 ⇒ 자치구) - 자치구에서는 사용목적에 적합한 용도에 예산 사용 ㅇ '22.12. : 예산집행 결과 보고(자치구 ⇒ 시) - 사업시행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붙 임 :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공문 사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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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045007
본청
치수안전과-4454
D0000046479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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