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7840 결재일자 2022.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윤재형 유순희 10/20 박남기 협 조 도로보수과장 代하승환 시설보수과장 김시련 기전과장 문동하 2021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2022. 10.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21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 각 부서의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검사를 통해 부적정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와 부조리 개연성을 차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7조(장부 등의 검사)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별표 4〕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기준(2-2. 출납원 소관의 검사 실시) ○ 서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2조(출납사무의 검사) 2 검사개요 ○ 검사기간 : '22. 10. 11.(화) ~ 11. 4.(금) ○ 검사대상 : 4개 부서 (관리단속과, 도로보수과, 시설보수과, 기전과) ○ 검사범위 : 각 부서의 2021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내역 ※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감사부서 점검항목과 중복사항 검사 제외 ○ 검사반 편성 : 4개조(3인 1조) 편성 지 출 원 (관리단속과장) 관리단속과 반장 : 반원 : 도로보수과 반장 : 반원 : 시설보수과 반장 : 반원 : 기 전 과 반장 : ○ 검사 방법 - 감사부서 검사원(감사담당관) 및 대상기관과 검사 일시, 제출기한 등을 사전 협의 후 두 개과 교차점검 ※ 관리단속과 ☜☞ 도로보수과 시설보수과 ☜☞ 기 전 과 - 각 검사반은 감사부서 검사원과 합동으로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붙임 1> 및 검사표<붙임 2>”에 따라 일상경비 지급 관계철 등 제반 관계서류 대사 확인 - '20.6.23.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전자결재 시행 이후의 문서는 업무관리시스템 문서함(일상경비 관계철) 검색 원본서류 등 관계서류 대사 확인 ○ 검사 방향 - 일상경비 회계처리 단계별 관련 규정 및 지침 준수 여부 검사 - 2020년도 주요 지적사항 중점 검사 · 물품구매 시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 법인카드(제로페이Biz) 이용 시 e호조에 사용자 실명 미입력 · 물품구입 후 검수조서 미작성 · 회계서류 서명·날인 및 증빙서류 누락 등 3 세부 검사사항 : 품의단계 ○ 물품 등 구매 시 일상경비 지출품의 적정 여부 - 법인카드 사용 건별 지품품의 여부 - 물품가액 등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 일상경비 지출품의 시 예산과목 적정 여부 ○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 시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비교 여부 집행단계 ○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한 법인카드(제로페이Biz) 사용 여부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의 사용대상 준수 여부 ○ 법인카드(제로페이 Biz) 사용 후 e-호조에 사용자 실명 기재 여부 ○ 제로페이 Biz 사용 후 승인취소 시, 5일 이내에 사후정산 여부 ○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 지연에 따른 연체발생 여부 - 매월 카드 결제일까지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입금조치 여부 ○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비의 적정 집행여부 - 개인용도 사용 여부(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및 소속직원 이외의 경조사비 지출 시 업무관련성 명시 여부 -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축·부의금으로 부적정 집행 여부 ○ 접대성 경비 지출 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 1인 4만원 이하 집행 여부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 여부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성명 기재 여부 ○ 현금인출의 적정성 및 증빙 여부 - e호조상 입력된 거래금액, 입금유형이 지출결의서 및 증빙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 축·부의금 등 지출품의서와 집행내역서상 전달자, 성명 일치 여부 ○ 급량비 지출 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과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한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등)을 확인 후 급식비 집행 여부 ○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건당 1,000만원 초과 집행여부 ○ 소모성 물품구입 시 검수조서 작성 및 사무관리비로 비품 구입 여부 정산 및 사후관리 ○ 매월 1회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 검색 후 분임경리관 보고 여부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카드, 제로페이Biz), 상품권 발급 및 보관·관리의 적정 여부 - 국내 전용카드 발급 및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 비치 여부(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유지) - 상품권 구매 및 관리대장 비치 유무, 자필서명 준수 여부 - 서울시 홈페이지 내 전년도 상품권 구매내역('20.1.1.~12.31.) 공개 여부 ○ 법인카드 결제계좌, 제로페이 결제계좌 및 보통예금 계좌 운영 적정 여부 - 계좌관리상태, 계좌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및 부적정 거래내역 등 확인 ○ 일상경비 외 다른 공금관리의 적정 여부 - 입찰보증금, 보험료 환급금, 위문금 등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어야 할 공금을 부서보유 계좌(보통예금통장)로 관리하는지 여부 ○ 채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등의 보관 여부 ○ 법인카드 결제통장 이자 발생시 세입조치 여부(연 1회) ○ 일상경비 정산서 제출 여부 ○ 행사 초빙강사료 지급현황 홈페이지 공개 여부(반기별) - 입찰보증금, 보험료 환급금, 위문금 등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어야 할 공금을 부서보유 계좌(보통예금통장)로 관리하는지 여부 4 검사결과 조치계획 ○ 부적정 집행 사례가 발견될 경우,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자체 시정조치, 불가능한 부분은 감사부서(검사원)에 통보 5 행정사항 ○ 과별 교차점검 실시 : '22. 10. 24.(월) ~ 11. 4.(금) ○ 검사결과 수합하여 재무과 제출 : '22. 11. 11.(금)까지 ○ 대상부서에서는 형식적·피상적 검사가 되지 않도록 검사반에 적극 협조 ○ 부적정 집행 사례 발견 시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해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현장에서 교육 등 안내 실시 붙임 1.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 1부. 2.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표(제출서식) 1부. 3. 본청 및 사업소별 검사결과 보고서(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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