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치수안전과-4427 결재일자 2022.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최명우 김현 손경철 10/20 한유석 협 조 하천생태팀장 이한복 환경부「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응모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환경부「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응모 계획 치수안전과장: 손경철☎2133-3860 하천계획팀장:김현 ☎3883 담당:최명우☎3885 환경부에서 공모중인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치수 및 환경·수질개선과 친수기능 등이 연계되어 통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하천사업을 선정하여 응모하고자 함. Ⅰ 공 모 현 황 공모개요 ○ 사 업 명 :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 주관부처 : 환경부(하천계획과) ○ 사업배경 : 하천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 됨에 따라 치수, 이수, 수질, 생태, 친수, 경관 등 다양한 사업의 통합·연계 추진 필요 ○ 사업기간 : 2023년 ~ 2032년 ○ 사 업 비 : 사업당 300 ~ 4,000억원 규모 수준(잠정) 사업선정 ○ 선정규모 : 전국 20개 하천사업 선정 ○ 응모제한 : 광역자치단체별 하천사업 3건 이내 응모가능(우선순위 부여) ○ 선정방법 : 환경부 연구용역 및 자체심의를 통한 대상사업 선정 ○ 혜택내용 : 사업선정시 사업비 50%지원(국비) ※ 공모대상사업(공모기준) ？ 치수를 기반으로 환경 및 수질개선, 친수기능향상(지역문화 및 지역 발전 연계사업) 등 통합적 효과 기대사업 ？ 하천과 지역 공간·사회적 기반을 융합한 친환경 수변문화 조성사업 ？ 지역발전과 연계한 패키지형 사업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증대 등 시너지효과 극대화 사업 ？ 창의적 모델 발굴로 지역발전 성장 동력 제공사업 Ⅱ 응 모 방 안 응모사업 선정기준(우선순위) ○ 환경부 공모기준에 부합되는 하천사업 ○ 시자체적으로 추진이 확정된 사업실현 담보가능 사업 ○ 사업비 매칭(지방비 50%)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재원확보 가능사업 -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완료 또는 진행중인 사업 우선 응모사업(안) (단위 : 억원) 구분 하천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계 3개 3건 Ⅲ 응모사업 상세개요 1순위 : ○ 사업개요 현행 복개도로 복개철거 및 하천복원 물길복원 및 용수공급 수변문화공간조성 ○ 선정사유 ？ 사업시행시 치수적 기능 향상은 물론 수질 및 하천주변 환경개선 효과와 수변문화공간 확보를 통한 주변지역생활권과 연계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 공모기준에 부합하는 정도가 매우 높음 ？ "복개하천중심 하천복원 종합계획"에 의하여 시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확정 되었으며 ？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마무리되어 사업실현 가능성 담보되며 안정적으로 재원조달 및 확보 가능 2순위 : ○ 사업개요 현행 복개도로 복개철거 및 하천복원 물길복원 및 용수공급 수변문화공간조성 ○ 선정사유 ？ 사업시행시 치수적 기능 향상은 물론 수질 및 하천주변 환경개선 효과와 수변문화공간 확보를 통한 주변지역생활권과 연계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 공모기준에 부합하는 정도가 매우 높음 ？ "복개하천중심 하천복원 종합계획"에 의하여 시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확정 되었으며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실현 가능성 담보되며 안정적으로 재원조달 및 확보 가능 3순위 : ○ 사업개요 현행 건천화 상태 유지용수 공급 수질 및 환경 개선 수변문화공간조성 ○ 선정사유 ？ 하천수질 및 하천주변 환경개선 효과와 수변문화공간 확보를 통한 주변지역생활권과 연계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 공모기준에 부합하는 정도가 매우 높음 ？ 시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확정 되어,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어 안정적으로 사업 재원조달 및 확보 가능 Ⅳ 향 후 계 획 ○ 2022. 10. : 공모사업 계획서 제출(시→환경부) ○ 2022. 12. : 공모사업 선정(환경부) ○ 2023. 01.~ : 사업추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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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안전과-4427

D0000046477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