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자치영향평가 자체진단 실시 및 결과제출 요청 1. 조직담당관-26376, 26377(2022. 9. 15.)호 관련입니다. 2. 자치구로부터 자치영향평가 요청이 들어옴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는 자치영향평가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영향평가 신청사업 개요 자치구명 사업？조례명 진단유형 소관부서 동작구 市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권한 위임 조경과 자연생태과 동작구 市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권한위임 재정비촉진사업과 강서구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사업 사업비 분담율 조정 양성평등담당관 ○ 진단내용 : 자치구의 사업비 분담률 또는 분담액 적정성, 자치구 전담인력 투입 필요성 및 투입인력 규모 적정성, 시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자치구 재정·인력부담 적정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자치구 협조사항 등 ○ 제출방법 : 사업용 혹은 자치법규용 자체진단표(붙임 4-1,2) 작성 후 공문 제출 ※ 사업 방침 및 근거자료 등 관련자료 있을시 함께 제출 ○ 제출기한 : 2022. 10. 25.(화) 붙 임 1. 자치영향평가 요청서(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외1개) 1부. 2. 자치영향평가 요청서(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1부. 3. 자치영향평가 요청서(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사업) 1부. 4. 자치영향평가 자체 진단표(사업용, 자치법규용) 각 1부. 5. 자치영향평가제도 운영 개요 1부. 끝. 조 직 담 당 관 수신자 조경과장, 자연생태과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양성평등담당관 주무관 강희주 분권참여팀장 이은희 조직담당관 10/20 조성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27837 ( 2022.10.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4 /전송 02-2133-0822 / kknghj@seoul.go.kr / 부분공개(5)
27038484
20221021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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