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2883 결재일자 2022.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박종석 김정선 조선행 10/20 송장현 협 조 일상감사 의견서 검토 및 조치계획 (1처리장 이차침전지 대차부착형 스킴스키머 구매설치) 일상감사 의견서 검토 및 조치계획 (1처리장 이차침전지 대차부착형 스킴스키머 구매설치) 일상감사 의견서 검토 및 조치계획 (1처리장 이차침전지 대차부착형 스킴스키머 구매설치) 2022. 10.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일상감사 의견서 검토 및 조치계획 (1처리장 이차침전지 대차부착형 스킴스키머 구매설치) 사업 추진에 대한 일상감사 의견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조치하려고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일상감사 의견서 송부(공공감사담당관-28452호,10.13.) 2 일상감사 의견서 주요내용 1.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적정 여부(보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제조 구매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설치공사는 분리발주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계약사항 (보완) - 본 물품의 산출내역 산정 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준공 시 정산하고, 계약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징구하며‘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9조)을 명시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3 검토결과 조치사항 ？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적정 여부 - 설치는 제조자가 추진해야 품질확보 가능 - 각 구성품을 제작하여 부분적으로 현장 반입되어 조립설치 후 시운전 조정하고 최종 완성되는 물품으로, 완성품으로 설치되는 일반 기계장치와는 다르며, 제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일반 건설업자가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물품 제조자가 직접 설치하여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이 적합하다 판단됨 - 구매와 설치를 분리 발주시, 제조사와 설치자 간의 하자 책임 구분의 어려움 및 제품의 우수한 품질확보를 담보할 수 없음. - 주행식 슬러지수집기에 부착하여 운영되는 설비로 설치 장소의 수질문제 발생시 수질사고로 인한 환경오염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발생 우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계약사항 - 설계내역서에 산업안전관리비가 계상되어 있고 지침서에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기재하여 시행. 4 행정사항 ？ 일상감사 조치결과서 회신 ？ 관리과에 계약의뢰 시행 붙임 1. 일상감사 조치결과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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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수과-22883

D000004647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