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부-31337 결재일자 2022.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이랑 박용구 代차무흥 10/20 권완택 협 조 장애인이용시설팀장 강준민 주무관 이환우 주무관 황선화 주무관 정남훈 주무관 최진규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 공사발주 시행계획 2022. 10.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 공사발주 시행계획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의 노후하고 협소한 시설규모 확대개선 및 발달장애 프로그램 확충을 위한 별관공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코자 함.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ㅇ 위 치: 동작구 여의대방로20나길 39(보라매공원내)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3,374.8㎡(보라매공원 전체면적: 412,929.7㎡) - 건립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252.82㎡/ 증축 - 용도,구조: 노유자시설(장애인복지관), 철근콘크리트구조 ㅇ 설 계 자: ㈜SNB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손석계 ㅇ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합 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ㅇ 사업기간: 2021. 9. ~ 2023. 10. (설계용역: ’21.9.1. ~ ’22.7.30.) ㅇ 위치도 및 조감도 신대방역 보라매공원 위치도 조감도 ㅇ 추진경위 - 2021. 02.~ 03.: 공공건축심의 - 2021. 05.~ 07.: 설계공모 추진 - 2021. 08. 11.: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사업추진 의뢰 - 2021. 08. 12.: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추진계획 수립 - 2021. 09. 01.: 설계용역 착수 - 2022. 07. 31.: 설계용역 준공 - 2022. 09. 23.: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변경 추진계획 수립 - 2022. 10.현재: 계약심사, 일상감사,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등 사전절차 수행 완료 2 공사 시행 계획 ㅇ 계약방법: 공동도급(주계약자 관리방식) ㅇ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ㅇ 공사비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총 공 사 비 비 고 합 계 도급공사 관 급 공 사 소 계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 전기, 통신, 소방 공사는 분리 발주 예정 ㅇ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될 수 있음)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일반회계)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시설부대비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 공사 입찰 계획 ㅇ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공동도급(주계약자 관리방식)/긴급 - 기존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이용환경이 매우 열악하므로 발달장애 프로그램 확대 및 시설개선을 위해 별관 건립이 시급하며, 당해 재정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긴급 발주를 필요로 함. ㅇ 입찰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를 주계약자로, 전문공사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부계약자로 하여 반드시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 주계약자 및 부계약자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로 함. - 주계약자는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자가 됨.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 고시 제2022-546호)’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에 따라 본 공사는 기존 복지관 본관을 운영하면서 수평 증축하는 사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종합공사로 주계약자는 종합공사의 시공자격 업체로 제한함. - 또한 기계장비, 옥내·외 배관,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각종 기계장비의 시험 조정 등 전문적인 기술·시공 능력이 요구되는 바, 부계약자는 전문공사 중 기계가스공사업의 시공자격 업체로 제한 함. ※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 ㅇ 현장설명 미실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 3항에 따라 현장설명 없이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함. ㅇ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로 갈음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된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공사’ 입찰 자료 열람. ㅇ 낙찰자 결정 방법: 시설공사 적격심사(추정가격 50억미만 30억원 이상 공사) - 수행능력, 입찰가격,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관련 결격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별지2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적격통과 점수(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ㅇ 하자이행보증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름 ㅇ 안전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ㅇ 그 밖의 입찰에 필요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고용개선지원비 등 PS항목은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할 것 5 향후계획 ㅇ 2022. 10. : 공사 계약 의뢰 및 입찰공고 ㅇ 2022. 11. : 시공사 선정 및 착공 ㅇ 2023. 10. : 준공 붙임 1. 공사설명서 1부. 2. 설계내역서(건축, 토목, 조경, 기계) 각 1부. 3. 사전심사 자료 각 1부. 4. 예정공정표 1부. 5. 긴급공고 사유서 1부. 끝.

27037861

20221021045007

본청

건축부-31337

D0000046475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