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3411 결재일자 2022.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중대재해감시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현수민 신원우 10/20 송준서 협조 공공발주 건설공사장(50억 미만)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계획 공공발주 건설공사장(50억 미만)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계획 2022. 10. 19. (수) 중대재해예방과 공공발주 건설공사장(50억 미만)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계획 중대재해예방과장:송준서☎2133-8200 중대재해감시팀장:신원우☎8051 담당:현수민☎8053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대상인 공공발주 50억 미만 건설공사장(’24. 1. 26. 시행 예정)에 대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처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대재해감시단-외부전문가 합동점검을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ㅇ「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0조(긴급안전점검) 및 시행령 제38조 ㅇ 2022년도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계획(안전총괄실장, ’22. 3. 2.) - 계절적·사회적 재난발생 대비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 점검계획 ㅇ 점검기간 : ’22. 10. 20.~ 11. 11.(기간중 11일) ㅇ 점검대상 : 공공 발주 50억 미만 건설공사장 233개소 중 170여개 현장 (본청 1개소, 본부·사업소 66개소, 자치구 159개소, 공사·공단 7개소) ㅇ 점검방법 : 8개반 편성(반별 감시단 2명+외부전문가 1명, 1일 2개소 점검) ㅇ 점검내용 : 건설근로자 중대재해(사망) 방지(추락, 끼임, 넘어짐 등) 중점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산안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하는 사항 - 추락방지 시설설치, 전도 및 끼임 방지조치, 감전 및 화재 방지조치 여부 등 -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업무수행지침(국토부 고시)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안전관리 업무수행 여부 등(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위탁 공사 제외) □ 지적사항 조치계획 ㅇ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행정처분(근로감독) 요청 ·감시단 안전점검 ·지적사항 통보 ·공사장에 시정지시 ·고위험현장 공단통보 ·고위험현장 패트롤점검 ·불량현장 근로감독 요청 ·근로감독 서울시 고용부 안전공단 고용부 ㅇ (발주기관) 지적사항 통보 후 조치결과 회신받아 적정성 확인 ⇒ (감시단) 조치결과 적정성 확인 및 미회신 공사장 이행실태 확인점검 □ 행정사항 ㅇ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참여 시 안전·청렴 이행서약서 작성 - 합동점검 시 점검자의 공정한 업무수행 및 공사장 내 안전수칙 준수 서약 붙임 : 1. 공공발주 50억 미만 건설공사장 1부. 2. 안전·청렴 이행서약서 1부. 끝.
27036114
20221021045007
본청
중대재해예방과-3411
D000004647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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