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2503 결재일자 2022.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사업팀장 공공주택과장 김희태 정여란 10/20 안중욱 협조 '동북권 민간부지 활용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검토보고 2022. 10. 주 택 정 책 실 (공 공 주 택 과) '동북권 민간부지 활용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검토보고 SH공사로부터 '동북권 민간부지 활용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안건이 제출되어 검토 후 보고드림 □ 상정개요 ㅇ 상정사유 - 사업기획 단계의 구역계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자문)를 받기 위함 ㅇ 안 건 명 : 동북권 민간부지 활용 공공주택건설사업 사전자문 [사업지 현황] - 위치 : 광진구 능동 18-41 일원 - 토지면적 : 19,915㎡ (토지소유:육영재단) - 도시계획현황 : 준주거, 제2종일반주거, 제1종전용주거 / 자연경관지구 [건축계획 개요] - 대지면적 : 19,915㎡ - 건축규모 : 지하3층/지상39층, 연면적 176,545㎡, 건축면적 5,123㎡ - 용도 : 통합공공임대 244세대, 장기전세 366세대, 토지임대부 608세대 - 건축종별 및 구조 : 신축. 철근콘크리트 구조 - 건 폐 율 : 25.73% - 용 적 률 : 632.01% - 최고높이 : 39층 □ 추진경위 ㅇ '18.12.20. : 토지임대형 역세권청년주택 개발사업 의뢰 ㅇ '18.12.2. : 업무협약 체결(육영재단→SH) ㅇ '19.04. : 감독청(교육청) 사업추진 반대로 사업 보류 - 토지임대방식의 사업은 토지주인 재단의 목적사업 외 사업으로 반대 ㅇ '21.06.~10. : 사업방식 변경 검토 ㅇ '21.10.~ : 토지주인 육영재단과 지속 협의중 - 육영재단 이사회 결과 SH공사에 부지 매각 결정(2022.2.15.) ㅇ '22.04.~ : 공공주택과 요청사항 반영한 사업계획 검토 중 - 구역계 확장, 용도지역 상향, 비주거 비율 완화 등 검토 요청 □ 주요 심의사항 ㅇ 도시계획 - 구역계 선정의 적정성 · 부지의 정형화, 비오톱 1등급지 포함 여부 - 용도지역 상향 범위 · (기존) 준주거, 제2종일반, 제1종전용주거 → 대안1) 준주거 / 대안2) 일반상업 - 용도지구 완화 범위 · 자연경관지구에 포함되어 건폐율, 층수제한으로 제척 필요 - 지구단위계획 변경 · 건폐율, 용적률 등 제한으로 제척 필요 - 기준완화사항 ·용적률(상업지역 600% 이상), 용도비율(비주거 10%이상) 완화 등 - 건축물 층수 계획의 적정성 : 39층 이하로 계획 □ 검토의견 ㅇ 공공주택특별법 제34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임 ㅇ 통합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자문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향후계획 ㅇ '23. 02. : 사업계획(안) 확정 ㅇ '25. 01.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ㅇ '25. 상반기 : 사전청약 붙임 :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자료 1부(별첨). 끝.

27035807

20221021045007

본청

공공주택과-2503

D0000046476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