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심재창조과-1960 결재일자 2022.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도심사업팀장 도심재창조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김윤미 진명국 代이예림 임창수 10/19 여장권 협 조 국제협력과장 이혜영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동북권사업과장 오대중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예산5팀장 강민구 서울시 대표단 해외순방 연계 리브고슈 등 선진지 시찰 공무국외출장 계획 균 형 발 전 본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전문가 · 기관 관계자 미팅 및 현장 설명 청취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서울시 대표단 해외순방 연계 리브고슈 등 선진지 시찰 공무국외출장 계획 시책업무 선진지 시찰을 통한 미래비전 공유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보고드림 Ⅰ 출장개요 출장목적 ㅇ 도심 규제완화를 통한 고밀복합개발 사례지 답사 및 관련 시책 업무 반영 ㅇ 유럽 최고의 바이오클러스터 바젤의 바이오산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미래비전 공유 출장개요 Ⅱ 출장계획 주요일정 날 짜 시 간 일 정 10.21.(금) 서울→파리 10:30 17:50 10.22(토) 파리 10:00 15:00 10.23(일) 파리 09:30 11:00 14:00 10.24(월) 파리→바젤 07:22 10:26 13:00 16:00 10.25(화) 바젤→파리 10:00 11:30 21:00 10.26(수) 파리→서울 16:00 출장자 업무분장 직위 성명 수행업무 Ⅲ 세부일정 계획 주요 일정 Ⅳ 여행경비 Ⅴ 출장효과 및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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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재창조과-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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