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9971 결재일자 2022.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장보금 이준봉 10/19 정선미 국무조정실 서울시 합동 규제개혁 현장간담회 개최 계획(안) - 국무조정실·서울시 합동 - 규제개혁 현장간담회 개최계획 2022. 10.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 국무조정실·서울시 합동 - 규제개혁 현장간담회 개최계획(안) 새 정부 규제개혁 국정 방향 공유와 지방이 주도하는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개요 ㅇ 일 시 : 2022. 10. 21.(금) 10:00~11:40 ㅇ 장 소 : 본관 6층 기획상황실 ㅇ 참석대상 : 총34명 - 국조실(3) : 규제정비과장, 규제업무 담당자 등 - 서울시(6) :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장, 규제업무 담당자, 건의 담당자 등 - 자치구(25) : 규제업무 담당자, 건의 담당자 등 ㅇ 주요내용 - 새 정부 규제개혁 국정 방향 및 관련 시책 설명 - 서울시 규제개선 현안 논의(총5건) - 기타 규제개혁 업무 관련 애로사항 청취 □ 세부진행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05’) 개 회,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 10:05~10:35 (30’) 규제개혁 국정방향 및 관련 시책 설명 10:35~11:35 (60’) 규제개선 현안 건의 및 협의 등 11:35~11:40 (05’) 마무리 말씀 / 폐 회 - □ 안건 진행 ㅇ 진행방법 : 각 제안자가 간략히 설명 후 질의응답 및 토론 ※ 회의주재 : 임택진 규제정비과장 <안건순서> 연 번 분 야 내 용 소관부처 1 2 3 4 5 □ 향후일정 ㅇ 논의 안건 중앙정부에 개선 건의 : ’22. 10월 - 간담회에서 협의된 반영 후‘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중앙부처 건의 ㅇ 수용여부 지속 모니터링 및 검토 결과 공유 : ’22. 11월~12월 붙임 : 안건별 세부사항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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