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토지이용규제 관련 개선 건의과제 제출 요청 1.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48호(2022.10.14.) 관련입니다. 2.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은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819호, 2022.7.20, 일부개정)에 따라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검토·개선을 통해 정부의 규제혁신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추진단은 토지이용규제(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와 관련하여 규제애로사항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토지이용규제 관련 개선 건의과제를 적극발굴하여 2022.10.21.(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조실 공문) 토지이용규제 개선 건의과제 조사요청 공문 1부. 2. (작성서식)토지이용규제 관련 개선건의과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규제혁신담당부서, 서사01-42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10/19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9939 ( 2022.10.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goguma@seoul.go.kr / 부분공개(5)
27028249
20221020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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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29939
D000004646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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