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부-33483 결재일자 2022.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이수현 전성권 신현준 10/19 권완택 협 조 2021 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2022. 10.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재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1 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2021 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를 통한 일상경비 관련 회계 규정 숙지 및 부적정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로 일상경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검 사 개 요 1. 추진 근거 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 57조(장부 등의 검사) 나.「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 89조(출납사무의 검사) 다.「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 22조(출납사무의 검사) 2. 추진 목표 가. 2021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내역의 검사 및 확인을 통한 회계 투명도 제고 나. 일상경비 집행내역 교차점검을 통한 일상경비 사용에 대한 경각심 고취 다. 일상경비 점검 시행을 통한 일상경비 관련 회계 규정 숙지 3. 검사 방향 가. 일상경비 회계처리 단계별 관련규정 준수여부 검사 나. 감사 지적사항 및 과년도 지적사례 중점 검사 4. 검사 기간 : 2022. 10. 19(수) ~ 11. 4(금) 5. 검사 대상 :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속 12개 부서 6. 검사 범위 : 각 부서의 2021 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내역 ※ 감사부서 점검항목인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제로페이 5일 이내 사후정산 여부는 검사에서 제외 Ⅱ 세부 검사계획 1. 검사반 편성 연번 상호 교차검사 대상부서 1 시설국 총무부 ⇔ 도시철도계획부 2 시설국 토목부 ⇔ 도시철도사업부 3 시설국 건축부 ⇔ 도시철도토목부 4 시설국 설비부 ⇔ 도시철도건축부 5 시설국 방재시설부 ⇔ 도시철도설비부 6 시설국 안전관리과 ⇔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가. 시설국과 도시철도국 부서간 교차 점검 나. 도시기반시설본부 12개 부서 점검을 위한 12개 검사반 편성 다. 각 부서별 검사반은 3인 1조로 구성(일상경비출납원 1인, 회계관련직원 2인) 라. 각 부서별 교차검사 대상기관은 아래 표 참조 2. 검사 방법 가. 감사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담당 공무원과 각 검사반이 함께 일상경비 점검 나. 일상경비 지급 관계철 등 관련서류 대사 확인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스캔 첨부된 서류도 전자적 정보시스템 생성 문서로 인정함 ※ 산출기초조사서, 물품검수조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원본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원본 발생시킨 사업부서에서 관리해야 함 3. 검사 내용 가. 일상경비 품의 적정 여부 : 법인카드 사용 건별 지출품의 여부 등 나. 법인카드 사용 적정여부 1) 법인카드 사용금액과 집행품의 금액 일치 여부 2) 법인카드 이용시 사용자 실명 입력 여부 3) 제로페이 승인 취소시 5일내 e호조 사후 정산 여부 4) 법인카드 사용대금 연계계좌 입금 연체 여부 다. 업무 추진비 적정 집행 여부 : 소속 직원 이외의 경조사비 지출시 업무 관련성 명시 여부 등 라. 접대성 경비 지출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1인 4만원 이하 범위내 집행 여부 등 마. 현금 인출의 적정성 여부 : 축·부의금 등 전달자, 성명 일치 여부 등 바. 소모품 매입·제조·운반 등 건당 1,000만원 초과 집행 여부 사. 소모성 물품 구입시 검수 조서 작성 및 사무관리비로 비품 구매 여부 아. 선결제(업무추진비 등) 정산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자. 매월 1회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내역 보고 여부 차. 법인카드 관리 및 결제계좌 운영 적정여부 : 결제계좌 이자발생시 세입조치 여부 등 4. 추진 일정 가. 부서간 일상경비 교차 검사 실시 : 22. 10. 18(화) ~ 11. 7(월) 나. 교차 점검후 점검반별 검사결과 보고서 제출 : 11. 8(화) 다. 검사표 및 검사결과보고서 수합하여 본청 재무과 제출 : 11. 11(금) Ⅲ 행정 사항 1. 감사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담당과 검사 일정 조율 2. 검사반은 주요 점검 내용·일상경비 회계 규정 숙지 및 일정에 맞춰 보고서 제출 3. 대상 부서에서는 형식적·피상적 검사가 되지 않도록 검사반에 적극 협조 4. 검사 결과 조치 방법 가. 부적정 집행사례 발견시, 자체 시정조치 나. 자체 시정 조치 불가능한 경우엔 감사부서에 통보 붙임 1.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표 1부. 2.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 1부. 3. 검사결과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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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33483

D0000046465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