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체육진흥과-26824 결재일자 2022.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시설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이호경 송홍규 이미숙 10/19 최경주 협 조 물재생기획팀장 조장환 예산2팀장 박진화 「생활체육시설 확충」예산 변경 계획 2022. 10.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법령 등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생활체육시설 확충』세출예산 변경 계획 우리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예산의 편성목 간 변경을 통하여 실외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사업개요 추진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생활체육시설), 시행령 제4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서울시 체육진흥 조례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 서울아 운동하자! 생활체육도시 '서울'만들기 종합계획 (체육진흥과-22847, '22.6.9.) 사업개요 ○ 사 업 명: 실외생활체육시설의 확충 ○ 사업내용: 신규(유휴부지 확용) 또는 노후 실외체육시설의 재구조화 ○ 지원대상: 25개 자치구 실외체육시설 설치 대상 ○ 지원금액: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차등 보조 ○ 2022년도 사업예산: 금2,970백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2 예산변경 계획 관련근거 ○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예산의 변경사용) 예산변경 계획 ○ 변경금액: ○ 변경내용: ○ 변경내역 예산과목 예산 현액 예산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시민 생활체육 진흥 생활체육 인프라확충 생활체육 시설 확충 ○ 변경사유 3 향후 추진일정 ○ '22.10.: 예산변경 요청 (예산담당관) ○ 끝.

27027178

20221020045007

본청

체육진흥과-26824

D000004646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