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1016 결재일자 2022.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활동지원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윤지용 이원군 이철희 10/19 윤종장 협 조 예산3팀장 장중석 기획예산과장 김영창 주무관 정용호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 및 관리사업 예산 변경 계획 2022. 10. 한강사업본부 (시민활동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 및 관리사업 예 산 변 경 계 획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이용시민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제한 안내 입간판 등 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관련 근거 ㅇ 한강사업본부 현안 시장 보고 결과(’22.9.21.) [자전거 고속주행 방지책 마련] 한강 자전거 도로 주행 제한 속도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고속주행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성의를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 ㅇ 한강공원 내 자전거 과속 방지 캠페인 등 추진계획(시민활동지원과-985호, '22.10.18.) 예산 변경 계획 ㅇ 변경대상 :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 및 관리’ 사업 ㅇ 금 액 : ㅇ 변경내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ㅇ 변경사유 : 한강자전거도로 속도제한 홍보를 위한 입간판 등 제작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예산 추가 소요 향후 계획 ㅇ 한강공원 내 자전거 과속 방지 캠페인 등 추진 : ’22.11. ~ 붙임 예산변경요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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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045007

본청

시민활동지원과-1016

D000004646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