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1366 결재일자 2022.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119광역수사대장 현장대응단장 직무대리 김거남 신형욱 10/19 손병두 협 조 2022년 하반기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계획 2022. 10. 19.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119광역수사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하반기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계획 소방특별사법 경찰관들의 전문 직무교육을 통하여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계획임. □ 추진근거 ㅇ「2022년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계획」(현장대응단-1920) □ 교육개요 ㅇ 일 시 : ’22. 10. 26.(수) 14:00 ~ 16:00 ㅇ 장 소 :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회의실 ㅇ 대 상 : 28명(본부 3명,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25명) ㅇ 강 사 : 김형철 검사(서울중앙지검 형사제3부) ㅇ 교육내용 - 수사의 기본개념 및 수사와 내사 차이 - 피의자 신문조서 ·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방식 - 질의 및 응답 등 □ 강사소개 이름 현 소속/직책 주요경력 김형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광주지검 검사 ·의정부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 예산집행 ㅇ 소요예산 : 금360,000원(금삼십육만원) ㅇ 예산과목 : 재난현장 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214-201-01) 구분 내역 금액 지급기준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360,000원 ·기본(1시간): 240,000원 ·초과(1시간): 120,000원 ·수당지급총액: 360,000원 □ 세부 진행계획 시간 내용 비고 14:00 ~ 14:05 (5분) ？ 교육강사 소개 119광역수사대장 14:05 ~ 14:50 (45분) ？ 수사의 기본개념, 수사와 내사의 차이점 김형철 검사 14:50 ~ 15:00 (10분) ？ 휴식 15:00 ~ 15:50 (50분) ？ 피의자 신문 및 참고인 조사 김형철 검사 15:50 ~ 16:00 (10분) ？ 질의 및 응답 김형철 검사 16:00 ~ 16:05 (5분) ？ 종료 119광역수사대장 □ 행정사항 ㅇ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참석자 명단 제출 - ‘22. 10. 21.(금)까지(공문 제출) ㅇ교육 당일 13:50까지 참석자 명부 작성 및 입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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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단-3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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