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1876 결재일자 2022.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황영식 정현중 10/18 이임섭 협 조 심사총괄팀장 신현석 기술지원팀장 박현우 토목심사팀장 정회곤 건축심사팀장 박노산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유지용 '22년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결과보고(3/4분기) 2022. 10. 기술심사담당관 - 2022년 3/4분기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결과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2133-8550 기술관리팀장:정현중☎8561 담당:황영식☎8563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기술용역의 타당성심사와 용역 자체시행 3/4분기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 요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ㅇ 심사대상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시비가 포함된 기술용역(민자유치사업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포함) < 제외대상 > ？ 추정가격 15백만원 이하 기술용역(발주부서 자체심사) ？ 구비 일부 포함 및 자치구 교부금에 의한 기술용역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대상 용역 ㅇ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 반영 전 ㅇ 심사내용 : 용역시행의 타당성 및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리스크 관리 적정성 검토 등 □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ㅇ 자체시행 대상용역 : 7개 분야 43개 공종 공사의 설계 등 ㅇ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 지원 - 대 상 : 서울시·자치구 자체설계 시행용역 중 도면 작성비 신청사업 - 지원절차 : 기술심사담당관 주관 예산 일괄 편성 후 발주부서 별로 재배정 - 예 산 : 90,000천원 ※ 부서별 2,000만원 이내 배정 - 지원시기 : (정기) 연초 발주부서에서 자체설계 도면 작성계획 수립·제출 (수시) 자체설계 대상사업 발생 시 신청 Ⅱ 2022년 3/4분기 추진실적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심사실적 : 463건 심사, 758백만원 절감 ㅇ 심사 건수는 ’21년 대비 약 18.4%, 요청금액은 약 7.4% 증가 ㅇ 예산 절감률은 전년도 3분기 대비 0.5% 감소 - 발주부서 설계 역량 강화로 심사 결과 적정 건수 비율 증가(52.6%？57.2%) - 심사기준 개선으로 인한 증액 통보 건수 증가(15건？44건) ※ 안전관리비 반영, 물가상승률 상승에 따른 보정값 적용 등 <최근 3년 3/4분기 타당성심사 실적> 구 분 2020 2021 2022 (’21년 대비) 심사건수 397 391 463 72 금 액 (백만원) 요청금액 109,605 98,667 105,943 7,276 절 감 액 5,137 1,237 758 -479 절감률 (%) 4.7 1.2 0.7 -0.5 <분야별 심사 실적> 구 분 계 토목·건축 기계·전기 조경 등 기타 심사건수 463 363 40 60 요청금액 106,701 94,300 4,597 7,804 금 액 (백만원) 심사금액 105,943 93,711 4,428 7,804 절감액 758 589 169 0 절감률(%) 0.7 0.6 3.7 0.0 <금액별 심사 실적> 요청 금액 계 ~3천만원 3천만원~ 1억원 1억원~ 10억원 10억원 이상 건 수 463 94 150 199 20 절감액(백만원) 758 20 123 593 22 □ 주요사항 ㅇ (공통) 물가상승률 적용 지수 한시적 변경에 따라 내년도 시행 예정 용역의 용역비 증액 통보(38건) -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물가상승률 적용 지수를 3년 물가상승률 평균값(1.1%)에서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값(2.9%)으로 변경 ㅇ (도로, 지하철분야) 전년도 3분기 대비 토목사업의 용역 건수 및 금액 감소 - 심사 건수는 51% 감소(76건？37건), 요청금액은 32% 감소(268억？181억) ㅇ (건축분야) 전년도 3분기(34건) 대비 약 91% 심사건수 증가(65건) - 신속통합기획 현황조사 및 건축 기획설계 용역(21건), 빈집활용사업 철거공사 감리용역(3건) 등 기술용역 발주부서 자체시행 □ 자체시행 실적 : 150건 실시, 1,914백만원 예산 절감 ㅇ 자체시행 실적 건수는 전년 대비 약 49.5%, 절감액은 약 32.5% 증가 <최근 4년 3/4분기 자체시행 실적>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1년 대비) 건 수 155 137 109 150 41 절감액(백만원) 1,784 2,781 1,444 1,914 470 ㅇ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이 전체 자체시행 건수의 약 73%, 전체 절감액의 69% 차지 <3/4분기 기관별 자체시행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2022 150 1,914 6 250 34 339 110 1,324 2021 109 1,444 20 100 21 494 68 850 □ 자체설계 도면(CAD) 작성비 지원 ㅇ 2022년도 예산 : 90,000천원 ㅇ 예산 재배정 : 8개 기관, 34개 사업 86,833천원 구 분 사 업 명 재배정 금액(천원) 시기 합 계 86,833 서울시립대학교 교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소규모 개선 공사 외 4건 10,750 1분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운동장 노후화장실 개선공사 외 1건 9,675 1분기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선유도공원 산책로 주변 재정비공사 외 7건 21,784 1분기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송현동 열린녹지광장 조성공사 7,395 3분기 동대문구 풍물시장 주변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 외 5건 8,600 1분기 서초구 서초, 양재권역 공원수목식재사업 외 2건 9,030 1분기 중랑구 면목로30길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외 7건 16,680 1분기 강동구 올림픽로 556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2,919 1분기 Ⅲ 행 정 사 항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유사반복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관리 ㅇ 2023년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준 개선사항 발굴 ㅇ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유사·반복 지적사항 최신화 □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지속 추진 ㅇ 기술용역 자체설계 도면작성비 수시 지원 및 조기 집행 유도 ㅇ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유공 표창 실시 등 □ 추진일정 ㅇ ’22. 10.~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추진(연중) ㅇ ’22. 10.~ : 자체시행 도면 작성비 지원(수시) 및 조기집행 유도 ㅇ ’22. 11. :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유공 표창 붙임 : ’22년도 3분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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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3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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