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민원배심제」 활용 안내 및 홍보 요청 1.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등의 업무와 관련된 고충민원을 객관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을 모색하여 시정신뢰도를 높이고 시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배심제」운영하고 있습니다. 2. 민원배심제는 중립적 위치의 배심원단이 주관하고 민원인과 해당기관(부서)에서 참석하여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고 질문·답변하는 토론 과정을 거쳐, 객관적인고 중립적인 판단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3. 고충민원으로 업무수행에 곤란을 겪고 있는 기관(부서) 또는 미해결 민원의 공정한 해결이 필요한 기관(부서)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민원배심제를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인 등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붙임 안내자료 참고) - 제도나 지침이 없어 처리를 망설이는 고충민원 - 장기간 민원인과 관련기관(부서)간 의견을 달리하는 고충민원으로 객관적, 전문적 제3자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사항 등 ※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민원배심 결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결과로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제11조) 나. 신 청 인 : 민원인 또는 관련기관(부서) ※ 관련기관·부서에서 신청시 민원인 동의 필요 다.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출 붙임 : 민원배심제 소개 및 절차 안내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조사관 박혜린 운영총괄팀장 신종철 위원장 10/18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9898 ( 2022.10.18 ) 접수 ( ) 우 운영 밀 04514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27 /전송 02)768-8846 / matesoul8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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