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경유) 제목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관련 서울특별시의회 건의사항 전달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2022. 9. 23.)「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상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건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전달드리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치 결과 및 계획을 ’22. 11. 4.(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배경 : 2022. 9. 23.(금)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중 요청사항 나. 요청내용 -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의 용도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의 규정에 따라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필요한 것”임 - 그러나 ？’21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도가 수행한 총 57개의 기금 사업 중 사회복지분야가 23개(40.35%)로 가장 많음 - 이는 기금이 법정 용도인 지역발전 및 지역상생과 직접 연관성이 낮은 분야에 집중투자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기금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 발굴 및 추진이 요구됨 ※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4.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붙임 : 회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지태영 재정총괄팀장 김현숙 재정담당관 10/18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27411 ( 2022.10.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66 /전송 02-2133-0825 / jty119@seoul.go.kr / 부분공개(5)
27020701
20221019104630
본청
재정담당관-27411
D000004645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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