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조사과-27004 결재일자 2022. 10.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조사팀장 안전관리팀장 안전조사과장 결 재 이상연 10/18 협 조 박태식 박태식 김영제 서준식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철저) 교육일시 2022. 10. 18. (화) 교 관 안전조사과장 교육대상 안전조사과 전 직원 15명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철저 교 육 내 용 [ 공직기강 확립 철저 ] ◆ 출장여비 부당수령 금지 ？ 부당수령 사례 - 허위 출장명령 후 실제로는 출장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 출장 수행 중 PC방, 체육시설 이용 등 사적 용무로 근무 태만 ？ 처벌사항 : 부당수령액의 5배 가산하여 징수 ◆ 초과근무관리 강화 ？ 부당수령 사례 - 퇴근 후 개인용무 및 음주 후 심야 귀청하여 지문인식기 태그 - 주말, 공휴일 초과 근무 시 사적 용무 후 지문인식기 태그 - 교육, 당직근무, 시험감독관 등의 근무시간과 중복하여 초과 근무 실시 ？ 불이익조치 - 적발시,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며, 부당 수령액의 5배 추가 가산금 징수 - 적발시, 적발횟수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초과근무명령 금지 조치 - 적발횟수 관계없이 위반사실 불량일 경우 징계의결 조치 - 소속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시 관리감독자도 불이익 조치 · 성과연봉 1등급 하향, 근무평정 불이익, 징계조치 의결 등 불이익 처분 ◆ 근무기강 확립 -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 과제 등 당면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 공직자로서 품위유지·성실·청렴 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유사시 즉시 응소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정비 유지 - 재해·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출퇴근 및 근무 시간 준수 - 출장/중식시간 시 음주 등 복무위반 사항 금지 공직기강 위반 사례공유 및 전파 1. 공직자 음주관련 비위 사례 공유 - 최근 국정감사 기간 전 공무원들이 승진한 직원을 축하하기 위해 점심시간 음식점에서 맥주를 주문하여 건배사를 하는 등 기강 해이 사례 발생 - 한 지자체에서는 기관장이 신규공무원 대상으로 교육 후 피자, 치킨 등으로 간담회 중 주류를 함께 차려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신규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함 - 음주운전 중 차 안에서 잠든 공무원이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음. - 점심시간 이전인 오전 11시50분경에 공무원증을 패용한 직원들이 음식점에서 주류를 주문하는 사례 발생 2. 공무원 급식비 지급 부정 사례 공유(2019.11월 뉴스 보도) - ○○구 주민센터 공무원은 오전 9시보다 단 1분만 일찍 출근해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 저녁 6시보다 단 1분만 늦게 퇴근해도 식대 8천원씩 지급. - ○○사무소는 사무실 근처 식당에 미리 식대를 입금하고 아침, 저녁을 먹은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해당 식당은 오전 11시30분이 되어야 영업을 시작. 다른 식당에서는 한 달간 거의 매일 8천원 짜리 정식을 먹었다고 했으나, 해당 식당에는 없는 메뉴였음. - 근무시간 개시(09시) 최소 1시간 전, 근무종료(18시)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한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등) 확인하여 급식비 집행 - 내외부 감찰이 예상되므로 정위치 근무 등 근태관리 철저를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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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사과-27004

D000004645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