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2839 결재일자 2022.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박종석 김정선 조선행 10/18 송장현 협 조 일상감사 의견서 검토 및 조치계획 (1처리장 이차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구매설치) 일상감사 의견서 검토 및 조치계획 (1처리장 이차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구매설치) 일상감사 의견서 검토 및 조치계획 (1처리장 이차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구매설치) 2022. 10.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일상감사 의견서 검토 및 조치계획 (1처리장 이차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구매설치) 사업 추진에 대한 일상감사 의견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조치하려고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일상감사 의견서 송부(공공감사담당관-28449호,10.13.) 2 일상감사 의견서 주요내용 1.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적정 여부(보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설치공사는 분리발주를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계약사항 (보완) - 본 사업의 물품 제조？구매 산출기초 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준공시 정산하도록 보완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3 검토결과 조치사항 ？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적정 여부 - 설치는 제조자가 추진해야 품질확보 가능 - 슬러지수집기는 각 구성품을 제작하여 부분적으로 현장 반입되어 조립설치 후 시운전 조정하고 최종 완성되는 물품으로, 완성품으로 설치되는 일반 기계 장치와는 다르며, 제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일반 건설업자가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물품 제조자가 직접 설치하여 책임성을 부여 하는 것이 적합하다 판단됨 - 구매와 설치를 분리 발주시, 제조사와 설치자 간의 하자 책임 구분의 어려움 및 제품의 우수한 품질확보를 담보할 수 없음. - 슬러지수집기는 하수처리 과정의 중요한 공정으로 설치 후 하자가 발생 될 경우 수질사고로 인한 환경오염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발생 우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계약사항 - 설계내역서에 산업안전관리비가 계상되어 있고 지침서에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기재하여 시행. 4 행정사항 ？ 일상감사 조치결과서 회신 ？ 관리과에 계약의뢰 시행 붙임 1. 일상감사 조치결과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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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수과-2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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